문서번호 인권담당관-7687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조혜윤 김종오 07/07 김병기 협조 2/4분기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7. 인권담당관 2/4분기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 평가개요 ○ 평가체계 : 입법예고 기간 중 사전평가 (1차) 인권영향평가팀 (2차) 영향평가 소위원회 (3차) 인권위원회 - 1차 평가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2·3차 평가 진행 ○ 평가대상 : 입법계획 자치법규 22건 (제정안 4건, 개정안 18건) ※ 2/4분기 법무담당관에 제출된 입법계획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활용한 1차 서면평가 - 평가영역 :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구제, 시민참여 보장 ？？ 평가결과 ○ 22건 중 : 이상없음 12, 기타 10 (상위법 개정 7, 입법예고 예정 3) ※ 입법예고 예정 조례는 수시평가 후, 3/4분기 보고예정 (범례 :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연번 조 례 명 구분 평가결과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구제 시민참여 보장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표현 사용 차별적용어 배제 편견·선입견 반영된 용어 배제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과태료부과· 징수 조항 포함 여부 개인정보 수집시 보호절차 명시 기본계획 수립조항 포함 여부 위원회구성 운영 조항 포함 여부 1 관광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이상없음 ？ ？ ？ - - - - - 2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3 사무위임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4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5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6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7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8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① 개정 이상없음 ？ ？ ？ - - - - - 9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0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1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2 도시공원 조례 (자치법규 개정권고 이행 : 이의신청 절차 추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3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4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5 시세 기본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6 시세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7 시세 감면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8 도시계획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9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②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20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예정 - - - - - - - - 21 에너지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 - - - - - - - - 22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예정 - - - - - - - - ○ 1/4분기 입법예고 예정 조례 10건 중 : 이상없음 2, 기타 8(입법계획 취소 등) 연번 조례명 구분 평가결과 · 제출시기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구제 시민참여 보장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표현 사용 차별적용어 배제 편견·선입견 반영된 용어 배제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과태료부과· 징수 조항 포함 여부 개인정보 수집시 보호절차 명시 기본계획 수립조항 포함 여부 위원회구성 운영 조항 포함 여부 1 공유촉진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3 사회혁신 활성화 조레 제정 입법계획 취소 - - - - - - - - 4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일정 보류 - - - - - - - - 5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개정 297회 정례회 - - - - - - - -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297회 정례회 - - - - - - - - 7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297회 정례회 - - - - - - -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297회 정례회 - - - - - - - - 9 부동산불로소득 환수기금 조례 제정 제출회기 미정 - - - - - - - - 10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제출회기 미정 - - - - - - - - ？？ 향후계획 ○ 분기별 사전 인권영향평가 실시 붙 임 1. 사전평가 점검표(양식) 1부. 2. 입법계획 요약서 및 세부내용 각 1부. 3. 입법계획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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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2212
본청
인권담당관-7687
D00000403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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