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응답소 민원회신(노후도 비율 강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은 준공된 지 30년 된 건물이 85%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건의 ○ 회신내용 -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에 정비사업 유형별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에 서울특별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주신 건축물 노후도 비율에 대한 고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7/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0748345
20210928182212
본청
주거정비과-9875
D000004031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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