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018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박정우 이병철 07/03 이대현 협 조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계획 2020. 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계획 경계선 청소년의 정책적 욕구, 서울시？교육청 등 각 기관별 지원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여 서울시 경계선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1 근거 및 필요성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16조(교육에 관한 권리) - ⑥ 시장은 빈곤？장애？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생략)… 학습곤란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조례 제2조제6호) ？ 경계선 지능(느린학습자) 개념 ？ 경계선 지능이란 평균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으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V)에 따르면 지능지수 71~84의 범주임 ？ 통계적으로 약 13.6% 내외의 인구 분포가 이에 해당하며, ’20.1월 기준 서울시 청소년 인구 총 1,525천명 중 207천명이 해당 ？ 그러나 단순 지능지수 수치(인지능력)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계, 문제해결능력, 상황표현 능력 등 다면적 평가를 통한 진단이 더 적합함 ？ 경계선 청소년에 대해 인지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정의 도출 필요 ？？ 연구 필요성 ○ 경계선 지능은 정상 범주에 있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학교와 일상 생활의 어려움으로 부적응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경계선 지능 청소년(9~24세)의 경우에는 학령이 올라가면서 점차 학습부진, 따돌림？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가 발현？심화되는 시기임 - 별다른 개입 없이 방치되었을 경우 인지 기능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며 지적 장애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 필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 ○ 그러나 그 동안 ‘정상’ 범주로 간주되어 경계선 청소년에 대한 실태나 욕구 조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지원 정책도 미비함 - 서울시 : ’20년 시민참여예산(3억)으로 청년 느린학습자 직무교육？취업연계 시범사업 - 교육청 : ’20년부터 기초학력검사 실시(초3,중1), “서울학습도움센터” 내 전담팀 신설 예정 - 자치구 : 동대문 등 일부 자치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프로젝트성 사업 시행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정의(개념)을 정립하고,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실태 및 특성,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교육, 진로, 상담 등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2 사 업 개 요 ？？ 연구개요 ○ 용 역 명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20. 8월 ~ 2020.12월 (5개월)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수행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① 서울 거주 경계선 청소년 실태 및 발달주기별 욕구 파악 ○ 조사대상 : 경계선 지능으로 선별된 청소년 - 유관 기관의 협조로 선별된 청소년 또는 전문가 판별조사 등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된 청소년 ？대안학교, 초？중？고등학교(서울시 학습도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역 NPO센터, 청소년 쉼터 등 아동 및 청소년 유관 기관 ○ 조사방법 :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 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심층 인터뷰 등 - 우선 소규모 인원에 대해 심층 인터뷰로 다양한 관점에서 지표 개발 ？예시) 교육 현황, 상담 등 정서적 지원, 자립훈련 경험 등 교육훈련 분야 가정환경, 학교생활, 대인관계, 지역사회 연계 경험 등 사회환경 분야 장래 희망, 여가생활, 심리상태(우울감 등), 관심 분야 등 개인 분야 등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특성 상, 당사자 조사로는 명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우므로 학부모, 교사 등도 주요 대상으로 설문？심층 인터뷰 병행 ○ 조사내용 : 초？중？후기 청소년 발달주기별 종합실태조사 - 청소년기는 연령에 따라 특성과 니즈의 차이가 크므로 발달주기별로 조사 - 다양한 욕구 확인을 위해 성장 및 생활환경, 교육, 정서, 대인관계 등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분석까지 포함하여 종합실태조사 - 서울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 조사 및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 ② 기존자료？통계 및 경계선 청소년 지원 현황 등 조사 ○ 개념 정의와 설문 설계를 위한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방안 연구(한국 장애인개발원), 동북권 느린학습자에 대한 기초조사(동북권 NPO센터) 등 ○ 교육청, 보건복지부(아동복지시설), 서울시 등 지원사업 현황 분석 - 서울시 경계선 지능 아동사업(SIB), 서울시교육청의 ‘서울학습도움센터’, 서울시 청년 느린학습자 자립지원 시범사업 등 주요 지원 사례의 사업내용 및 성과 등 분석을 통해 시사점 발굴 ○ 국내외 경계선 지능 통계 분석을 통해 서울시 청소년 중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 분포 추계 등 ③ 정책적 시사점 및 지원 방향성 도출 ○ 실태 및 발달주기별 욕구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제안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 추진목표 제시 - 경계선 지능은 특정 시기가 아니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발전 방향성 제시 ○ 분야별？발달주기별 지원 서비스 방향성 도출 - 초？중？후기 청소년 등 연령 범주에 따라 교육？체험활동？진로？심리지원 등 분야별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향성 도출 등 ？ 필요시 서울시 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과 중앙정부와 기초 지자체 등 다양한 범주에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정책 제안 ？ 새로운 맞춤형 지원 개발 및 기존 현장의 우수한 지원 형태 발굴, 재조명하여 모델링 제시 ○ 경계선 지능 분야의 관심 제고와 정책 발전을 위한 향후 연구 과제 제안 - 전 연령층에 걸쳐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할 수 있는 종단연구 필요성 제시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유형별 지원 매뉴얼 제작 필요성 검토 등 ○ 공청회 개최 및 기타 발전 방안？과제 제시 - 서울시？교육청？자치구？민간단체 등 유관 기관 연계 공청회 개최 - 지원 체계 및 연차별 소요예산, 법령 정비 등 기타 발전방안 제언 3 용역수행업체 선정 ？？ 용역업체 선정계획 ○ 발주/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중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학회 (정관상 주요 사업이 학술연구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한함)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71,050천원 ○ 연구용역비 : 70,000천원(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1,350천원 - 평가 위원수당 : 150천원 × 7명 = 1,050천원 ？？ 향후일정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조직담당관) : ’20.7월 ○ 연구용역 실행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 ’20.8월 ○ 연구용역 시행 및 연구결과 최종보고 : ’20.8~’20.12월 붙임 :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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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정책과-12018

D000004030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