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9650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임소영 김성균 노수임 이영기 전결 07/08 김의승 협 조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지원계획 2020. 7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의류제조업 집적지 스마트 공정화 지원계획 의류제조업 집적지별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 공동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의류제조 생태계 혁신 및 경쟁력 제고 도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 추진 필요성 ○ 낙후된 시설과 영세한 사업규모, 기술인력 고령화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의류 제조업의 생산 공정 프로세스 개선 필요 -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의류제조 산업 전환을 위해 첨단 자동화 설비로의 교체 촉진 시급 ○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경제로의 진화에 대응하여 의류 제조업 또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각화 전략 필요 -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대량 생산방식의 쇠퇴 및 수요맞춤형 생산 방식의 부상으로 지역 단위 핵심역량 중심의 다각화 방안 마련 ○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및 공간 기반의 지역 맞춤형 제조 생태계 구축 필요 -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공동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협업을 통한 지역 주도형 제조 생태계 재편 및 경쟁력 있는 선도 모델 개발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인프라 구축 지역별 공정 특성에 최적화된 스마트 공동생산 인프라 구축 역 량 강 화 첨단장비 교육 등을 통한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협력기반 구축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한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7. ~ 12.(1년 범위 내 조정 가능) ※ 市 사전협의 필요 ○ 지원대상 : 의류제조업 집적지 ○ 지원내용 : 첨단장비, 스마트공정모듈 등 적용된 공동생산 인프라 조성 - (인프라 구축비) 디지털·자동화장비, 생산관리시스템 등 구축비 지원 - (인프라 운영비) 운영인력 인건비, 공동 사업비 등 부대비용 지원 ？ 공동생산 인프라 신규 조성 지원 - 설계 및 건축공사비, 필수 장비 및 S/W 구입 등 시설조성비 지원 -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교육훈련비, 공동사업비 등 운영비 지원 ？ 기존 공동 활용시설 개선 지원 : 노후장비 교체, 신규 장비 구입(운영비 제외) ○ 지원규모 : 1,100백만원(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 사업비 매칭 지원(시비 80%, 구비 20%) ○ 추진체계 서울시 (총괄) 공모계획 수립 및 선정, 보조금 교부, 성과관리 및 집행정산 자치구 (전담) 제안서 제출, 실행계획, 사업수행(또는 위탁), 집행·점검, 결과보고 권역별 패션지원센터 (자치구 컨설팅 지원) 주관기관 (필요시) 사업실행, 사업비 집행, 추진실적 보고 (→자치구) ※운영경험·전문성 등 보유한 민간전문기관위탁운영 가능 ？？ 세부 추진계획 ① 자치구 공모 추진 ○ 공모기간 : ○ 공모대상 : 의류제조업 집적 자치구 ○ 선정규모 : ○ 신청요건 : - - ○ 지원규모 : - 자치구별 5억원까지 신청 가능(단, 자본보존 3.5억, 경상보조 1.5억 한도) - 지원규모와 금액은 선정심사 및 市와의 협의과정에서 조정 가능 (단위 : 백만원) ※ 기존 운영 공동생산 시설의 경우 운영비 지원 제외 ○ 선정방법 : 전문 평가단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추진절차 ② 지원대상 선정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선정방법 - (사전평가) 사업계획서 등 검토, 신청조건 등 사전 적정성 확인 - (현장평가)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현장 방문 후 구체적 실사 진행 - (심사평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자치구 최종 선정 ○ 평가기준 구분 평가지표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비고 합 계 100 ○ 평가일정 ？ ？ ？ ③ 공동생산 인프라 설치 및 운영 ○ ○ - 설치일로부터 “3년간”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철거, 훼손, 이전 등 원칙적으로 금지 -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철거 및 훼손, 이전 등의 경우 필요 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조치 ○ - 소유·관리 : 민간 등 소유권 이전 금지 - 수익귀속 :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區 자체 운영관리 - 비용부담 : 보조사업기간 종료 후 區 자체 예산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 - 운영방법 : 區 직영 또는 민간 전문기관 등 위탁 운영 ※ 장비운영인력 인건비 외에 위탁수수료,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등 위탁운영 소요 경비는 시비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자치구 자체 예산 등으로 충당) ④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추진상황 보고) 월 1회(자치구 → 市) ○ (이행상황 점검) 사업부서 자체 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 사업계획 이행도 및 집행현황, 시설·설비 상태 등 확인 ○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사후관리) 존속기한 내 철거 등 부당행위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등 조치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100백만원 구 분 예산액(백만원) 예산과목 ？？ 추진일정 ○ ○ ○ ○ ○ 붙임 : 자치구 공모사업 신청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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