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0771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황태익 07/08 강진동 협 조 주무관 代이주현 관련 배상금 재배정요청 조치계획 보고 2020. 07.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관련 배상금 재배정 요청 조치계획 보고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하여차량 범퍼가 파손에 배상금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함. Ⅰ 관 련 근 거 도로관리과-6332(2020년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보고, 2020. 04. 07)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흐름도 금액별 보험 처리 방법 - 피해액 30만원 이하건 : 도로관리청 자체지급하고 종결 - 피해액 30만원 초과건 :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및 지급 후 종결처리(자기부담금 30만원은 도로관리청 지급) Ⅱ 사고발생 개요 사고일시 : 2020. 06. 10 (수) 22:00 경 사고장소 : 사고유형 : 사고 당사자(북부도로사업소 신고내용) 성 명 : 연락처 : 피해내역 물적피해 : 차량 앞 범퍼 손상 피해금액 : 시도영조물 책임보험사 손해사정인을 통한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Ⅲ 사고 처리 결과 북부도로사업소 배상책임 보험 조정회의 결과 시도 영조물 배상보험에 접수하여 처리 조치 의견 피해금액 중 시도영조물배상보험 자기부담금 은 교통운영과에서 재배정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배상금 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 함. Ⅳ 행정 사항 예산재배정 예산과목 : 교통운영과,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 배상금, 배상금 등 재배정 금액 : 붙임 : 배상금 청구관련 공문 및 서류 1식. 끝.
20741738
20210928182458
본청
교통운영과-10771
D000004033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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