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636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차솔비 김미경 07/08 고광현 노동민생정책관 3차 숙의예산시민회 결과보고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3차 숙의예산시민회 결과보고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예산편성 협의과정에 참여하여 숙의하는 ‘시민숙의예산’ 추진을 위해 제3차 숙의예산시민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7.1(수)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 참석자 : 숙의예산시민회 위원(11명) - 간사 : 사회적경제정책팀장 - 배석 : 예산담당관 소속 담당 주무관, 노동민생정책관 소속 예산담당 주무관, 대상사업 담당 주무관, 민간위탁 기관 실무자 ○ 안 건 : 사회적경제담당관 숙의대상 사업 및 예산 논의 □ 추진 경과 ○ ’20.5.26~29 : 참여예산 적격성 등 검토(서면심사) - 42개 제안 사업의 소관과 검토 의견에 대한 이견 취합 ○ ’20.6.11 : 제1차 대면회의 개최 - 위원장 선출, 참여예산 검토결과 공유 및 논의 ○ ’20.6.24 : 제2차 대면회의 개최 - 사회적경제담당관 숙의대상 5개 사업 선정(93억 규모 숙의) · 대상 사업 :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개 사업 선정 : 공공시장 확대지원, 우리동네 나눔반장,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 □ 주요 숙의내용 1.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 KPI 등 정량적인 실적을 제공해주면 예산 숙의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인식제고 사업이 효과가 있으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지도 조사를 시행하여 인식개선 정도를 파악할 필요 있음 2. 사회적경제 시장활성화 - 공공구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의 경우, 민간 부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뿐만 아니라 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민간기업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시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판로 확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서울 대표의 사회적경제 마켓을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기 어려우므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실제 수혜자가 얻는 혜택을 고려하여 예산 증·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함 4. 소셜벤처허브센터 운영 - 인건비 비율이 높으므로, 향후 사업비 규모를 늘릴 필요 있음 - 사회문제 해결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음 (참석위원 11명 중 6명 찬성) -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유사사업과 차별화 시킬 필요성이 있음 5.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교육·상담 지원보다 성장단계별 협동조합 경영전문지원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음 -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보다는 경영 건전성, 일자리 창출 등 질적 성장을 성과로 보아야 함 □ 향후 일정 ○ ’20.7.15~22 : 노동민생정책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 분야) 숙의 ○ ’20.7.27 : ‘21년 숙의예산요구안 예산담당관 제출 ○ ’20.8.3~12 : 우선순위 사업 결정(시민투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주관) ○ ~ ’20.8.17 : 숙의예산사업 수정·보완 제출(사업 확정) - 시민투표 결과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숙의예산사업 내용 수정·보완 붙임 1. 3차 숙의예산시민회 참석자 명단 1부. 2. 3차 숙의예산시민회 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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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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