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554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은경 이준학 강석 07/08 서성만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우선순위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7.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우선순위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장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1조 및 제12조 (행정1부시장방침, 2020.4.1.) ○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9074, 2020.5.28.) ？？ 일 시 : 2020. 7.15.(수) 15:00 ~ 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참 석 : 심의위원 7명 ？？ 내 용 :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대상 사업선정 《사업선정 절차》 사업신청 (자치구 → 시 4~5월) ？ 현장실태조사, 종합현장진단 (시·전문가 5~6월) ？ 선정 심의위원회 (시, 전문가 7월) ？ 2021 예산(안) 가내시 및 확정내시 (시→ 자치구 10~12월)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0조~제13조 2 추진 경위 ？？ 2021년도 사업신청 : 자치구 ⇒ 시 ○ 신청기한 : 2020. 4.2. ~ 5.25. ○ 신청시장 : 19개구 50개 시장 67개 사업(세부내역 : 붙임 참조) ○ 사 업 비 : 305억원(시비 246, 구비 40, 민자 19) ≪ 2021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현황 ≫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시장 (수) 사업비 사업내용 고객센터, 화장실 등 공동시설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CCTV,방송시설 소방, 전기 등 안전관련 공조, 냉난방, 보일러 등 조명, 간판, 홍보전광판 등 배수시설, 천막정비 기타 (도장공사, 태양광 등) 11개 14개 10개 4개 11개 8개 5개 4개 19개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미신청 구 : 6개구(용산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현장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0. 6. 4.(목) ~ 6. 22.(월) ○ 조 사 자 : 10명(서울시 2명, 시설？경영전문가 각 4명) ○ 조사방법 : 시장별 실태조사 후 실태조사표에 의거 점수화 ？？ 종합현장진단 및 자문위원 현장평가 ○ 평가기간 : 2020. 6. 4.(목) ~ 6. 22.(월) ○ 평 가 자 : 8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문위원단) ※ 각 시장별로 시설전문가(1), 경영전문가(1)가 1개 조를 편성하여 평가 ○ 평가방법 : 시장별 실태조사 후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3 심의 계획 ？？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위원장은 호선) 구분 성 명 소속 비고 당 연 직 (2) 위 촉 직 (5) 2020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 전통시장 현장 전문가 ○ 위원 1/2 이상 참석으로 개회 참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평가 방법(안) ○ 개별 심의위원별로 8개 사업유형별 사업순위 결정 ※ 사업유형(8종) 사 업 내 용(총 67개 사업) 고객센터, 화장실 등 공동시설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CCTV,방송시설 소방, 전기 등 안전관련 공조, 냉난방, 보일러 등 조명, 간판, 홍보전광판 등 배수시설, 천막정비 기타 (도장공사, 태양광 등) 11개 14개 10개 4개 11개 8개 5개 4개 ○ 사업유형별 지원 제외 여부 결정, 지원대상 순위에 대해 서열점수 부여 - 사업유형별 순위 : 최고·최하 순위 제외한 위원 순위 평균으로 결정 - 서열점수 부여 : 사업유형별 순위에 비례하여 점수 부여 ※ 서열점수 부여 예시 사업 A B C D E F G H I J 평가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서열점수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4 지원대상 선정 2021년도 사업비 규모 : 200억원(예정) ※ 2020년도 예산 : 203억원 ？？ 지원대상 선정방법(안) 《심의시 고려사항》 ？ 사업내용,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결과, 민자부담금 확보 등 종합 고려 ？ 시장활성화 효과, 추진의지, 사업의 시급성, 집행 가능성, 규모의 적정성 ？ 최근 3년 내 중기부장관 이상 표창내역, 화재공제 가입률 등 가점사항 고려 ？ ‘20.3~7월간 임대료 인하 참여 20% 이상 우선지원, 태양광 설비 등 우대 ○ 배점기준(100점 기준) - 현장실태조사 : 20점, 종합현장진단 : 50점, 심의위원회 심사 : 30점 ○ 지원대상 선정 - 배점에 따라 사업순위 및 사업유형별 순위 결정 후 순위를 고려해 예산 범위 내 지원사업 선정 《지원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 신청사업 유형별로 검토하여 결격사항이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안전 관련 사업(소방？전기？가스 및 아케이드 개보수 등) 사업 15% 내외 우선 선정 ？ 고객편의 시설인 아케이드, 고객센터 건립 등에 적정 사업비 우선 배분 5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750천원 ○ 심의회의 참석수당 : 1,250천원 - (참석수당 150천원 + 사전검토수당 100천원) × 5명 ○ 회의운영비 : 500천원 - 다과, 문구류 등 150천원 - 자료인쇄비(현장진단보고서, 시장별 검토분석자료) 350천원 ○ 예산과목 :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계획 ○ ’20. 7월말 ’21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안) 제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예산담당관) ○ ’20.10월 ’21년 시설현대화사업 가내시 통보(시→자치구) ○ ’20.12월 ’21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안) 확정 붙임 1. 2021년도 서울시 시설현대화사업 심의위원회 심사표(안) 1부. 2. 2021년도 서울시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심의 의결서(안) 1부. 3. 2021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현황 1부. 4. [중간순위]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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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1554

D000004033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