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9380 결재일자 2020.7.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주연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07/08 류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재생위원회 제2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7. 도시재생위원회 제2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개최결과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0. 7. 6.(월) 15:00 ~ 16:00 ○ 장 소 : 본청 11층 공용회의실2 ○ 위 원 수 : 7명 - 내 부(1명) : 양용택 - 외 부(5명) : 강준모, 구자훈, 김태완, 윤동근, 이명훈 ※ 위원장 : 양용택 재생정책기획관 ○ 개최결과 : 총 2 건 (심의 2) - 보류 1건, 원안가결 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목동 55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2,918.10㎡) - 내 용 : LH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시행계획(안) 심의 ○ 심의결과 : 보류 ？？ 기존 미반영 사항에 대한 재검토·반영 및 최고층수 조정(10층 이하) 등 다음의 심의사항 포함한 건축계획 수립하여 차회 재상정 [층수 및 용적률 완화 관련] - 나홀로 아파트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완화요청 사항 재검토 - 연도형을 기본으로 부분 탑형 적용하는 등의 대안으로 최고 층수 10층 이하로 층수완화 허용범위 권고 [건축계획 관련] - 입면 분절 및 건축물 내 오픈스페이스 계획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가로변에 접한 입면의 차폐감 완화 - 주변 일조 침해에 대한 건축적 해법 고려 등 전문가 사전회의(4.23일자) 미반영 의견 재검토 및 설득력 있는 대안 제시 - 소형세대 채광창 확보 등 건축 내외부 거주환경 및 일상생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설계 미비사항 수정·보완 - 대지안의 공지는 6m 이상 도로변으로만 완화 적용 - 지하1층 주차장 출입구에서 출차시 보행자와의 시야확보 및 충돌 방지 방안 수립 - 조경, 방재계획 등 실질적인 계획 수립 요망 ② 제기동 67-17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주거환경개선과> ○ 안건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67-17번지 일대(45,906㎡) - 내 용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 심의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별도의견 없음. 【 위원회 공통의견 】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시효가 없음으로 인한 사업 추진력 약화 우려, 사업 실효성 및 집중을 위한 대상지의 면적(的) 범위설정의 모호함 등이 있어 이의 해소방안으로 일몰기간 도입 검토 필요 - 재생사업 희망 대상지의 면적규모에 따른 유형 적용(우리동네 살리기 vs. 주거지지원형)이 아닌 지역 재생의 성격에 따른 유형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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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9380

D0000040338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