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4362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임청일 배정희 천명철 07/01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주무관 김수영 ’20년 균등분 주민세 부과？징수 계획 2020. 7. 재 무 국 (세무과) ’20년 균등분 주민세 부과·징수 계획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최소화 하고, 납세편의 제공 및 홍보를 통해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Ⅰ 균등분 주민세 개요 ？？ 납세의무자 :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납부기한: 8.16. ~ 8.31.) ？？ 납 세 지 : 주소 및 사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세 액 개 인 개인사업자 법인 비고 6,000원 62,500원 62,500~625,000원 지방교육세 25% 포함 Ⅱ 세입 목표 ？？ ’20년 세입목표 : 517억 원 ？ ’19년도 세입목표 522억 원 대비 527억 원 징수(100.9%) (단위 : 천 건, 억 원, %) 구분 20년도 예산액 19년도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합 계 517 4,469 594 527 88.5 개 인 151 3,713 179 158 87.9 개인사업자 209 455 229 212 92.7 법 인 157 301 186 157 84.0 Ⅲ 세부 추진계획 ？？ 균등분 주민세 업무 흐름도 자료구축 ？ 자료정비 ？ 고지서 제작·발송 ？ 납세홍보 ？ 민원응대 시 자치구 시, 자치구 시, 자치구 시, 자치구 7.1.~ ~7.26. 8.5.~8.10. ~8.31. ~8.31. ？ 주민망 등록자료 구축 ？ 과세자료 정비 ？ 고지서 검증 작업 ？ 유관기관 협조 ？ 납부방법 안내 ？ 법무부 외국인 등록자료 구축 ？ 세액 검증 ？ 고지서 출력 점검 ？ 보도자료 제공 ？ 납세 민원 대응 ？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 구축 ？ 고지서 일괄 발송 ？ 자치구 자체홍보 ？？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과세자료 정비 <개인균등분> ？ 주민등록 자료 구축 -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민등록 세대주 자료 활용 ？ 외국인등록 자료 구축 - 법무부 (출입국정보화센터) 외국인등록 자료 활용 ？ 과세자료 정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과세제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과세기준일 현재 만18세 이하) 과세제외 ☞ 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과세 - 30세미만·미혼·단독세대주로서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과세제외 -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과세제외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 세대원 과세제외 - 비자 코드별 과세제외, 비과세 적용 ？ 서울시 균등분 총괄담당 회의에서 비자 코드별 과세여부 결정 - 개인균등분 고지서 송달장소는 주민등록전산망 활용 일괄 구축 <사업자균등분> ？ 국세청 개인사업자 등록 자료 활용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과세자료 정비 - 과세기준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 해당 여부 확인 ？ 임대사업자, 지입차주 등 과세제외 - 겸업사업자(면세+과세) 과세자료 정비 철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급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 - 사업자균등분 송달장소는 주민등록전산망 활용 일괄 구축 ☞ 단, 에러자료는 전년도 과세대장과 국세청 사업자등록 자료를 비교 조사하여 과세대장 전산 등록 <법인균등분> ？ 국세청 법인사업자 등록 자료 활용 - 전년도 법인균등분 과세대장과 비교하여 현년도 법인균등분 과세대장 생성 ？ 과세자료 정비 - 관내 건설현장 등 자치구 인허가 부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소 파악 - 자치구 과세자료(특별징수, 재산분, 종업원분) 활용 사업소 파악 - 대형 법인(은행, 보험, 증권 등)의 경우 본점소재지 자치구에서 본·지점 및 사업소 등을 파악하여 세무종합에 등록 - 비과세·감면 대상 (학교, 종교, 사회복지법인 등) 확인 - 법인균등분 고지서 송달장소 정비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 법인 등기등록부 활용) - 법인의 자본금 변동자료(대법원 제공) 확인, 자본금별 세액 결정 자본금액·출자금액 사업소의 종업원 수 주민세액 교육세액 100억원 초과 100명 초과 500,000원 125,000원 100명 이하 200,000원 50,000원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명 초과 350,000원 87,500원 100명 이하 200,000원 5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명 초과 200,000원 50,000원 100명 이하 100,000원 25,000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0명 초과 100,000원 25,000원 100명 이하 50,000원 12,5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12,500원 ？？ 고지서 제작·출력 및 발송 ？ 고지서 종류 및 출력대상 고지서 종류 출력 대상 사용 봉투 쌍폭지(연속용지) 일반 납세자 고지서 봉합 외국인(안내문 동봉) 창봉투 ？ 폼지 제작 및 출력 업체 구분 업체명 공장 소재지 폼지 출력 봉투 - 외국어 안내문 제작 : 시 세무과 ？ 고지서 출력 현장 검증 (’20. 8. 5. ~ 8. 9.) - (자치구) 자치구별 순번에 따라 2인 1조 교대근무 구분 8/5 (수) 8/6 (목) 8/7 (금) 8/8 (토) 8/9 (일) 08:00~15:00 시청, 도봉 양천, 광진 중구, 종로 용산, 영등포 동작, 노원 15:00~22:00 동대문, 서초 구로, 은평 강동, 성북 금천, 송파 22:00~08:00 마포, 강서 강북, 중랑 서대문, 성동 강남, 관악 - (시) 5개조 편성. 작업완료시까지 진행사항 및 현장상황 등 파악 일자 8. 5.(수) 8. 6.(목) 8. 7.(금) 8. 8.(토) 8. 9.(일) 점검자 임청일 김익중 이동판 나은산 임청일 김수영 김진아 임청일 강경일 김수영 - (시) 식비 지원 : 40식 × 8,000원 = 32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 고지서 송달 구분 송달 장소 개인 균등분 주민등록상 주소지 사업자 균등분 주민등록상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주소 별도 표기) 법인 균등분 법인 등기부등본상 소재지 -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고지서 일괄 발송 - 반송고지서는 동서울 우편집중국 반송센터로 수합 - 반송정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주소, 거소 등으로 재발송 ？？ 납세 홍보 방안 ？ 시(세무과) 홍보 방안 - 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내 옥외전광판 100여개 홍보 추진 - 지하철 역사 등 유관기관 홍보 협조 요청 - 언론보도 자료 제공 ？ 자치구 (구청 실정에 맞게 시행)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납세홍보 - 현수막 제작 게시 (관내 주요장소 및 행정차량) - 아파트 단지내 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협조 요청 ？ 고지서 뒷면 홍보란에 「지방세입계좌」 홍보 - ’20.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납부서비스 도입 (행정안전부) -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하여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 금융결제원에서 지방세입계좌 납부금액을 시금고로 통보하여 수납처리 ？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고지서 외국어 안내문 발송 - ’19. 8월 균등분 주민세 외국인 부과 현황 (단위 : 건) 합계 영미권 (기타포함) 중국 일본 프랑스 몽골 독일 베트남 인도 Ⅳ 추진 일정 일정 추진사항 부서 6. 24. 자치구 균등분 총괄 담당자 회의 시, 자치구 7. 1. 법인균등분 전년도 과세대장 이관 시 7. 6. 주민전산망자료 세무종합시스템에 자료 구축 시 7. 6. 기초생활 수급자 자료 연계 시 7. 13 고지서 제작, 출력업체 회의 (일정 협의) 시 7. 13. 국세청 원본자료 세무종합시스템에 자료구축 시 7. 13.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과세대장 생성 시 7. 15. 폼지, 봉투 디자인 확정 및 외국어 안내문 제작 의뢰 시 7. 23. 고지서 사전검증 시, 자치구 ~7. 26. 과세대장 정비 - 사균, 법균 국세청 자료 비교 정비 - 비과세 감면 자료 조사 및 등록 - 법균 사업장 정보 조사 및 등록 자치구 7. 17. 30세미만 혼인 직계존속 자료 등록 (행안부 협의 중) 시 7. 17. 법무부 외국인 자료 등록 시 ~7. 26. 외국인 세대주 자료 정비 자치구 7. 27. 외국인 정비자료 개균 대장으로 이관처리 시 7. 27. 주민망 주소의뢰 시 ~7. 31. 환급 및 체납자료 정리 자치구 7. 29.~8. 3. 주민세 세액계산 시뮬레이션 시 7. 30.~8. 3. 세액 및 고지정보 검증 및 대장 정비완료 자치구 8. 4. 정기분 세액계산 및 고지정보 생성 - 주민망주소, 거소지 반영 - 체납액 생성, 사전충당·미환부액 생성 -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등기번호 부여 - 자동이체 연계 처리 (자동이체분 세액공제) 시 8. 4. 시각장애인 연계 (봉투 점자 대상) 시 8. 5.~8. 9. 고지서 출력 및 송달 시, 자치구 8. 9.~8. 10. 균등분 세액대장？총괄과세대장 생성 시 8. 9.~8. 10. 사전 충당 지급 보류 해제 시 8. 9.~8. 10. ETAX/WETAX 자료 전송, 전자고지 발송처리 시 8. 9.~8. 10. 모바일 문자고지 발송 시 8. 16.~8. 31. 부과누락자료 사후 관리 자치구 Ⅴ 행정 사항 연번 내 용 비 고 1 ？ 균등분 주민세 총괄 담당자 회의 개최 - 14:00~16:00,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6. 24.(수) 2 ？ 구청실정에 맞게 균등분 주민세 과징계획 수립 추진 7. 10. 까지 3 ？ 자치구별 봉투 인쇄 정보 서울시 세무과 제출 - 제출서식 : [서식1] 7. 17. 까지 시로 제출 4 ？ 등기발송 기준 세무종합전산 입력 및 결과 시 제출 - 총괄관리>고지서관리>등기관리>등기발송기준정보등록및조회 (제1안) 총액기준？300,000원, (제2안) 본세기준？300,000원 - 제출서식 : [서식1] 7. 17. 까지 시로 제출 5 ？ 구청업무담당자 정보 세무종합입력 - 총괄관리>고지서관리>고지서출력관리>고지서 부과문의 담당자 관리 7. 26. 까지 전산입력 완료 6 ？ 외국인 정보 입력 정리 - 주민세>주민세정기분관리>개인균등 외국인자료관리 7. 26. 까지 정비 7 ？ 요금감액우편물 계약서 제출(동서울우편집중국으로 제출) - 문의 : 동서울우편집중국 원무2과 접수계 (☎450-6181) - 계약서 제출기한 : 2020. 8. 3.(월) ※기일 엄수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공통) : 각4부 (부서 일상경비출납원 직인 날인) ①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② 요금감액우편물 접수통지서 ③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영수증 ④ 요금감액우편물 접수신청서 ※요금감액우편물 접수목록표 여백에 결제카드번호 기재 - 추가제출서류(등록된 결제카드가 없거나, 결제카드를 변경하는 구청만 해당) ① 우편요금후납 계약변경신청서 (구청장 직인 날인) 1부. ② 결제카드 앞 뒤 사본(약간 흐리게 복사한 후 유효기간 기재) 1부. 8. 3. 까지 동서울 우편 집중국 제출 8 ？ 과세사항 점검표 서울시 세무과 제출 8. 14. 까지 시로 제출 9 ？ 균등분 주민세 과세현황 보고 8. 14. 까지 시로 제출 ？ 봉투인쇄 정보 및 등기 기준 (서식1) 구청명 구청주소 주민세 담당부서 등기발송 기 준 총괄담당 (연락처) 우편 번호 주 소 부서명 전화번호 ○○구 03153 종로구 삼봉길 50 (수송동 462-2)번지 세무2과 000-1111 제○안 홍길동 010-- ※ 공문 본문에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균등분 주민세 과세사항 일정별 점검표 2. 균등분 주민세 고지서 출력현장 근무 요령 3. 본점 및 지점 사업장 현황 조사표 4. 균등분 주민세 과세현황 보고 5. ’19. 8월 균등분 주민세 납부매체별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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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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