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7.7.-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3104(2020.7.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 2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4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해철 의원 등) 노동민생정책관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의원) 7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등 8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9 기초학력보장법안 (강득구 의원 등)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추진단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등) 복지정책실 자치구 12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 의원) 14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의원) 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의원) 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2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7/0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2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20734835
20210928182724
본청
법무담당관-10291
D000004033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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