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6269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김미경 정윤희 07/07 조미숙 2020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해 2020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등)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지도·점검 규정(제13조) ？？ 2020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서울민주주의담당관-5647호, 2020.6.15.) Ⅱ 점검 개요 ？？ 대상기관 구 분 위탁유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예산지원형 (사무형위탁)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19.9.11 ～’22.9.10 ？？ 점검기간 : ’20. 6. 25.(목) ~ 6. 30.(화) ※ 6. 30.(화) 현장점검 ？？ 점검범위 : ’20년 1월 ∼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 ？？ 점검대상 : 일반운영(회계,조직,시설) 및 성과점검(사업추진)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거 사전자료 검토 및 현장점검 ？？ 점 검 자 : 2명(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담당 주무관) Ⅲ 지도·점검 결과 ？？ 총평 ○ 인사, 복무 등 제규정,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등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관리되고 있음 ○ 홈페이지 정비 완료 후, 이를 활용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예·결산서 공개 필요 ？？ 일반운영 분야 ○ 지출 및 사업예산 등 민간위탁금 관리 적정 - 보조금통합시스템 및 더존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지출부 및 지출증빙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 ○ 급여 관리 적정 - 기본급 및 제수당 등 급여기준표에 의거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음 ○ 물품 관리 양호 - 물품관리대장(사진 첨부) 작성·비치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연1회 이상 재물조사 실시하고 있음 . ？？ 운영성과 분야 ○ 민간위탁금 교부(시→센터) 현황 (’20.6.30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교부잔액 계 672,891 496,525 289,287 207,238 인건비 210,348 101,737 97,020 4,717 운영비 52,543 32,135 17,321 14,814 사업비 410,000 362,653 174,946 187,707 ○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20.6.30일 현재,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집행현황 잔액 비고 예산 집행액 집행률 1 시민대화모임 형성 2 시민의제공론 활성화 3 시민정책가 양성과정 4 시민？네트워크 역량강화 5 단체？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6 동아리 사회참여 활동지원 7 성과공유대회 8 홍보 9 웹사이트 정비 ※‘단체·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공모중 우수신청단체가 많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27개⇒30개),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임시 이사회 의결을 통해‘시민·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비에서 9,000천원 예산변경처리 하였음 ？？ 사업별 추진 경과 ？ 시민대화모임 형성 - 누구나 대화모임 플랫폼 제작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20.3.5. - 사업 시행(플랫폼 디버깅 및 오류수정 병행) : ’20.7.1. ？ 시민정책가 양성과정 - 민주시민교육 영상콘텐츠(2편, 10분 내외) 계약체결 : ’20.6.15. ？ 시민네트워크 역량강화 - 시민학습 프로그램？활동 우수사례 운영(4개 접수 → 1개 선정) ？ 단체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 시행 공고 : ’20.3.30. - 심사·선정 : ’20.5.14.(85개 심사 → 30개 선정) - 공동 연수 : ’20.5.21.(보조금 집행 및 회계지침 등 교육) - 사업실행계획서 자문 : ’20.5.26.~5.27. - 협약체결 : ’20.6.1.~6.12.(보조금교부:’20.6.12.~) ？ 동아리 사회참여활동 지원 - 시행 공고 : ’20.5.12. - 심사？선정 : ’20.6.11. (94개 심사 → 50개 선정) - 사전 교육 : ’20.6.17.(추진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 사업비(보조금) 교부: ’20.6.26.~6.29. ？ 홍보 - 누구나대화모임 홍보영상 제작(3편) - 생활속민주주의기자단 운영 · 면접심사？선발 : ’20.6.25.(23명 지원 → 8명 선발) · 오리엔테이션: ’20.6.30.(사업추진일정 소개) ？ 웹사이트 정비 -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20.4.8. ？？ 기타 분야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환류과정 강화 필요 - 사업종료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건의사항 등 의사소통 과정이 없어, 새로 정비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환류과정 강화 필요 ○ 사업 예산서·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필요 - 현재, 단체 및 동아리 공모사업 결과보고서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전체 예산서 및 결산서 미공개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시→센터) : ’20. 7.10.(금)까지 ？？ 보완 조치사항 처리결과 제출(센터→시) :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붙임 : 지도점검 점검결과표 1부. 끝.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 미공개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 사업비 예산사용 부적정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 10.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③ 퇴직금 적립여부 ○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 미실시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 미실시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 미실시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 미실시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미실시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 미실시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 미실시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3.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 미실시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 미실시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2020. 6. 30. 점검자 소속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직급 : 행정5급 성명 : 정윤희 점검자 소속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직급 : 행정6급 성명 :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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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민주주의담당관-6269

D000004032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