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7006 결재일자 2020.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손준호 김준형 이상면 07/07 이성창 협 조 법률자문 검토 결과 2020. 7.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지정방식 선정 건」 법률자문 검토 결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지정방식 선정 등」에 관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에 법률자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법률자문 개요 추진경위 ？ '20. 6. 1 : 법률지원담당관 내부 법률자문 의뢰 ？ '20. 6.10 : 법률지원담당관 자문결과 회신 - 8의2, 8의3호는 사전협상 추진, 다른 호와 중복되는 경우도 사전협상 추진 ？ '20. 6.16~30 : 서울시 고문변호사 외부법률자문 의뢰 서울시 고문변호사(3인) - 법률지원담당관 추천 고 문 변호사 경 력 전문분야 소 속 이메일 자문내용 Ⅱ 법률자문 결과 자문1항 [법무법인 제이피] ？ 될 수 있음. [법무법인 휘명] ？ ？ [법무법인 케이씨엘] ？ ？ 자문2항 [법무법인 제이피] ？ [법무법인 휘명] ？ [법무법인 케이씨엘] ？ 보고자 의견 ？ ？ Ⅱ 향후계획 ？ 법률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 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관계부서에 통보 ？ 고문변호사 자문비용 지출 : 660,000원 - 산출근거 : 220,000/건당 × 3인 = 660,000원(부가세포함) ※ 서울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붙임 : 법률자문 검토의견 각 1부. 끝.
20730722
20210928182724
본청
공공개발기획단-7006
D000004033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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