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6405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지수지 이병훈 07/06 박원근 협조 -2020.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지방보조사업 중간점검 계획 2020. 7.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020 민간직거래장터 중간점검 계획 ’20년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의 사업수행 및 예산·회계 등 보조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적정한 보조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사항점검 등)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사항점검), 제31조(감독) ？？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협약서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 2020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추진계획(지역상생경제과-1069, ’20.2.4.)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20. 4. ~ 12. ※코로나19로 탄력 운영 ？？ 사업내용: 도농상생 및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 소요예산: 120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단 체 명 (장 터 명) 운영장소 횟수 (규모) 지원금액(자부담) 총 계 4개소 39회 120,000천원 1 (사)농부시장 마르쉐 (마르쉐@혜화) 혜화 마로니에공원 7회 (83팀) 40,000 (4,500) 2 노원도시농업협의회 (마들장) 등나무근린공원 6회 (70팀) 30,000 (3,500) 3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은평 꽃피는 장날) 구파발역 롯데몰광장 6회 (60팀) 26,000 (2,600) 4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화들장) 금천현대아파트 20회 (20팀) 24,000 (2,800) Ⅲ 점 검 계 획 ？？ 점검방향 ○ 중간추진실적보고서 점검을 통해 추진현황 파악 및 사업 애로사항 점검 ○ 보조금 회계처리 집행기준 이행여부 중점점검으로 부적정 집행 사전 차단 ○ 제로페이 목표치 대비 사용실적 점검으로 제로페이 사용 독려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 7월~8월 ※단체별 방문일정 개별 통보 ○ 점검대상: 민간직거래장터 공모사업 선정단체 4개소 ○ 점검방법: 현장 점검 및 서류 확인(사업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 협약일로부터 ’20.6.30.기준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 점검 ？？ 점검사항: 사업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제로페이 사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지출결의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여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세부점검계획 ① 중간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점검 ○ 점검기간: ’20. 7. 27. ~ 31. ○ 점검방법: 중간실적보고서 및 집행관련 증빙자료 서류확인, 현장방문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중간추진실적 평가(계획서, 결과물, 관련사진 등 확인) -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점검 - 사업비 집행내역 및 회계 증빙자료 적정성 확인 ②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점검 ○ 대상기간: 약정체결일 ~ ’20. 6. 30. ○ 점검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통한 온라인 점검 ○ 점검내용: 지출결의서 작성 및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향후 사업계획 준수 및 적정 추진 독려 -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사업 연기 등은 예외 처리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등 발견시 환수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 즉시 시정 및 보완 추진 - 보조금집행기준 미준수 또는 지출관련 서류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 회계교육 추가 실시 ○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사업 추진의사가 없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지급된 사업비 중 일부를 환수하거나 사업비 지급 중단 등 조치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사업 개선 ○ 최종실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 선정시 결과 반영 Ⅳ 추 진 일 정 ？？ 중간점검계획 통보(시→보조사업자) ’20. 7. 10. ？？ 실적자료 제출(보조사업자→시) ’20. 7. 24.(한) ？？ 현장점검 및 평가 실시(시) ’20. 7. 27. ~ 31. ？？ 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시→보조사업자) ’20. 8월 초 ？？ 조치결과 보완 및 사업추진 ’20. 8. ~ 12. 붙임 1. 중간실적보고서 양식 1부. 2. 보조금 집행내역 양식 1부. 3. 2020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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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상생경제과-6405

D000004031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