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8255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김홍군 이화섭 전결 07/06 명노준 협조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 보고 (공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 7. 공공주택과 - 공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협의 요청에 대한 매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매입주택(소형,임대,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15.3.6. 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공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치,면적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30 일대(76,418.5㎡)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25층 아파트 15개동 1308세대(소형주택 45 포함) ？？ 추진경위 ？ 2008.10.09. 사업시행인가(변경 ’16.7.1. / ‘18.7.21.) ？ 2017.05.26.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19.1.31.) ？ 2019.01.31. 소형주택 동호수 추첨 ？ 2019.02.21. 착공 ？ 2019.02.21. 입주자모집 공고 3 매입비 신청 내역(사업시행자 요청) ？？ 인수요청 가격 : ？？ 건축비 산정 ？ 총 괄(세대별 건축비)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0 0 ？ 신청 건축비 및 가산항목 - 지상층 건축비 : 표준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 표준건축비의 63% 적용 - 발코니새시 일괄시공 : 표준건축비의 4.7% 반영 - 발코니확장 골조 및 마감 : 국토부 발코니확장 비용 심사참고기준 적용 - 시공보증 수수료 : 시공보증수수료 × 전용면적/총 전용면적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 : 성능등급 99점에 대해 건축비의 3% 가산 4 검 토 결 과 ？？ 매매계약 체결 가능여부 : 계약시기 미 도래 ？ 현재 전체 건축물의 골조공사가 1/2이상 완료되지 아니하여 계약 불가함 - 건축공정률 : 18.7%(‘20.6.8. 기준) (101동) 21층 중 11층 완료 (102동) 25층중 9층 완료 (103동) 22층 중 8층 완료 (104동) 22층중 7층 완료 (105동) 25층 중 6층 완료 (106동) 23층 중 8층 완료 (107동) 22층 중 4층 완료 (108동) 25층중 1층 완료 (109동) 21층 중 1층 완료 (110동) 25층 중 1층 완료 (111동) 25층 중 1층 완료 (112동) 23층중 3층 완료 (113동) 4층 중 지1층 완료 (114동) 4층 중 지1층 완료 (115동) 4층 중 지1층 완료 ？？ 건축비 산정 ？ 지상층 건축비 산정 내역(세대별) : 적정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공급면적(㎡) 표준건축비(원) 건축비(원) ※ 산정방법: 공급면적 × 표준건축비 × (세대수) ？ 기타 건축비 가산항목 적용 여부 : 붙임 산출서 참조 - 지하층 건축비 산정 내역 : 적정 ⇒ 표준건축비의 63%로 적용(세대별)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적(㎡) 적용건축비(원) 건축비(원) ※ 산정방법: 지하층면적 × 적용건축비(표준건축비 × 63%) × 세대수 - 시공보증 수수료 : 적정(시공보증수수료 × 전용면적/총 전용면적) - 발코니새시 일괄시공 : 적정(공급면적×표준건축비의 4.7% 가산) - 발코니확장 골조 및 마감 : 적정[(확장면적 × 106,000원)+부가세] - 주택성능등급 인증 : 적정(성능등급 점수 100점으로서 건축비에 3% 가산) … 신청은 99점으로 하였으나 확인결과 100점이며, 3% 가산은 동일함. ？？ 인수가격(매입비) ？ 총 매입가격 : - 건축비 : - 토지비 : 기부채납(45세대 1562.3131㎡) - 유형별 매입비(천원미만 절사)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 당 매입비(원) 총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0 0 5 검 토 의 견 ？？ 건물의 전체 골조가 2분의1 이상 완료되지 아니하여 건축공정이 완료되면 산출된 금액으로 매매계약 하도록 자치구에 통지 ？？ 인수가격(매입비) 지급내역 (단위 : 원) 구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15%씩 4회 분할)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태릉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 향후계획 ？ 매매계약 체결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리 통보 붙임 1. 매입비 산출 내역서 1부. 2. 신청도서 1부. 끝.
20724650
20210928182952
본청
공공주택과-8255
D00000403185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