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자원순환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 대상 1회용품 사용 한시허용 관련 질의 1.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2020.2.24.일 지자체에 시달한‘식품접객업 대상 1회용품 한시허용 지침’에 의거, 서울시에서는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심각단계의 장기화 및 기존 한시허용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 심각단계 상황에서도 원칙적 다회용기 사용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와 함께 ‘다회용기 우선제공, 고객요구 시 허용 지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 가. 근거규정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16-253호) 제1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의 감염병 재난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경계’수준 이상의 경보(이하‘경보’라고 한다)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경보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질의내용 - 상기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 제외한 상황에서,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원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전결 07/0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2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0722211
20210928182952
본청
자원순환과-11261
D000004031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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