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 관련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정과제 42번(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장애인 지원 강화 ―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관련, 우리 시는 2009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지역통합을 위한‘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약 10년간 추진 중에 있으나, 관련법 및 중앙정부 지침 부재,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거주시설 이용인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역 자립과 국정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붙임과 같이 탈시설 정책 추진 관련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탈시설 정책 추진관련 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경일 장애인탈시설팀장 주재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6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20721743
2021092818295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3147
D000004031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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