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748 결재일자 2020.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代김재웅 07/06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2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0년 제25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6. 29.(월) ~ 06. 30.(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최근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등 수도권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분간 서면심의 진행)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1 (신청부서) 중구청 도심재생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방호복 머리부분 빨간 두줄 및 턱부위 빨간 줄은 의료인으로 표현됨에 있어 저해요소로 사료됨. 방호복 의료인 캐릭터 보완요함 ？ 캔버스 면적 고려 시, 18''~20''의 트랜지션이 너무 현란해 보이므로 전환 속도나 방향, 배경 컬러 등 일부 조정 후 운영 '덕분에 챌린지'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2020- 25-2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재심의 ？ 주변 주·야간 환경분석 자료 보완 ？ 옥탑 라인바 설치상세도가 없어 노출 설치인지, 주간 건축물과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판단이 어려움. 건축 조감도 상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할 적절한 공간이 없어 옥탑라인바, 계단실 외부창 간접조명 등의 조명기구 설치상세도 보완하여 제출 ？ 비컨등의 광향, 휘도값, 눈부심지수 등 정보 파악이 어려움. 비주얼 시뮬레이션 외 벽면, 공개공지의 휘도 및 조도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 후 제출 암사동 484-9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020- 25-3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재심의 조건부동 의 ？ 새벽시간에 빛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보안등 A-1 디밍을 검토 ？ 보안등 캠핑장 내부 설치 시 인근 텐트로의 침입광이 없도록 헤드 뒤쪽 후드 설치 검토 ？ 운영시간은 캠핑 주요시즌 및 동/하절기에 따라 운영 검토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사업 전기공사 2020- 25-4 (신청부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신설 공원등의 헤드 설치 방향을 면밀히 고려하여 도로 방향, 경사, 도로 굴곡에 따라 적절히 조정(정릉초교뒤 3거리 조도 시뮬레이션 자료 참조) ？ 상세 운영 스케줄(점소등 운영계획)을 보완하여 자연 생태계로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도로용 조명기구가 아닌 공원에 적합한 형태의 디자인 권장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외3개소 공원등 정비사업 2020- 25-5 (신청부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현재의 배광특성을 고려할 때 중동 어린이공원의 경우 후사광 발생 우려가 있어 침입광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시공 ？ 설치 위치에 따른 환경 및 경간거리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별로 적절한지 검토.(기존 등주에 등기구만 교체한다면 색과 디자인 면에서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 공원등 LED조명 교체사업 ○ 의결조서 - ‘덕분에 챌린지’ 미디어파사드 영상콘텐츠 등 5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도심재생과 등 5개 부서(자치구, 한강사업본부) ？？ 예산지출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0년 제25차 심의의결조서 5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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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7748

D0000040319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