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683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철수 07/03 유영봉 협조 공원구역정책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예산재배정(측량수수료) 검토보고(노원-불암산) 2020. 7.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예산재배정(측량수수료) 검토보고(노원-불암산)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누락 지장물 측량수수료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노원-불암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문서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755(’19.1.21)호] ？ 측량수수료 재배정 요청 [노원구 푸른도시과-14473(’20.7.2.)호] ？？ 2019년 사업계획 ？ 대 상: 노원구 중계동 산30-20 등 20필지(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사업내용: 토지 17,215㎡ 및 지장물 등 보상 ※ 당초: 21필지/21,207㎡(하계동 산16-64, 3,749㎡,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제외) ？ 사 업 비: 10,871백만원(추정금액) ※ 당초예산: 6,198백만원(명시이월) ？？ 추진경위 ？ ’77.07.0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38호) ？ ’19.08.29.: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19-283호) ？ ’19.01.21.: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19.05.09.: 측량수수료 재배정 요청 ？ ’19.10.24.: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고시 제2019-121호) ？ ’20.03.30.: 측량수수료(이지목 측량) 재배정 요청(4.1. 예산 재배정 완료) ？ ’20.06.08.: 보상비(토지, 물건, 영업권 보상 및 감평수수료) 재배정 요청 - 토지(14필지) 및 물건, 영업권 보상비와 감평수수료 4,906백만원 재배정 완료 - 당초 보상비(공시지가×3배) 보다 2배 이상인 중계동 산30-20 등 6필지 재검증 의뢰 ？ ’20.06.11.: 부족분 예산(보상비-4,667,091천원) 검토 ※ ’20년 예산 활용 ？ ’20.07.02.: 측량수수료(누락 지장물 측량) 재배정 요청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2필지(하계동 산16-76, 중계동 산49) 누락 지장물(분묘) 측량에 따른 수수료 재배정 요청 ？ 요 청 액 : 금5,313천원(붙임 청구서 참조) ？ 측량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측량성과도 참조) 지 번 종 목 수 량 측량 내용 계 22 하계동 산16-76 지적현황측량 1 묘지 현황측량 중계돈 산49 지적현황측량 21 묘지, 상석 현황 측량 ？？ 예산 집행계획 ？ 예산현황: 4,672,404천원 부족(’19년 명시이월 포함)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명시이월) 소요예산 부족분 비고 소 계 기 집행액 금회요청액 ？ 예산재배정: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명시이월 예산 집행 (기준: 20.7.3./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 집행액 (기 배정액) 금 회 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 기 집행액┎ (측량수수료) 5,231천원 ┖ (보상비, 감평수수료) 4,905,781천원 ※ 재검증 의뢰 중계동 산30-20 등 6필지 보상비 5,954,539천원 미 재배정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검토결과 ※ 공원조성과-7716호(2020.6.11.) 참조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및 부족분 예산확보 방침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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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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