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금액 취소(전액감액) 요청 1. 기술심사담당관-669(2020.1.10.)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6082(2020.5.8.)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부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취소하고 환급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액감액 대상 부과자료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변경내역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2020-02-01 000006 득우건설(주) 8,000,000 0 부과취소 환불 나. 부과취소 요청사유 : 과세대상 득우건설(주)는 준공일의 다음날인 2009.10.23.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 경과하여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로부터의 제척기간이 초과된 것으로 보아 징수권 소멸(법무부 유권해석결과:법무심의관실-6082) 붙 임 : 법인통장 사본 1부. 끝.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김도영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07/03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18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6층 기술심사담당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76 /전송 2133-0745 / gx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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