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748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금종융 代금종융 이창석 구종원 07/03 代구종원 협 조 주무관 박석진 주무관 최호연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등 4개 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추경예산(출자금) 지출계획 2020. 7.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등 4개 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추경예산(출자금) 지출계획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지하철 운영기관에 ’20년도 추경예산(출자금)를 적기에 지출하여 지하철 안전 확보와 편익을 증진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17조(출자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재난예방조치) ？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Ⅱ ’20년 추경예산 사업 현황 ？ 사 업 명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등 4개 사업 ？ 사업시행 : 지하철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 사업기간 : 2020년(착공일로부터 6개월) ？ 예산현황 : 24,257백만원(시비) ？ ’20년 추경예산 사업계획 연번 구 분 사 업 명 비고 구분 합 계 국 비 시 비 추경 사업내용 계 합 계 24,257 - 24,257 1 국비 매칭 (계속) 사업명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예산 본예산 55,767 30,800 24,967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추경 18,057 - 18,057 합계 73,824 30,800 43,024 2 시비 사업명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예산 본예산 34,600 - 34,600 E/L 설계(남부터미널) E/S 설치(장지,공릉, 방화) E/V 설치(화랑대) 추경 5,700 - 5,700 합계 40,300 - 40,300 3 시비 사업명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예산 본예산 2,300 - 2,300 5호선 거여역 2,4,6,8번 출구 캐노피 설치 추경 400 - 400 합계 2,700 - 2,700 4 시비 사업명 차량기지 입출고선 레일장대화 시설 개선 예산 본예산 - - - 고덕차량기지 입출고선 선로 개선 추경 100 - 100 합계 100 - 100 (단위 : 백만원) Ⅲ ’20년 추경예산 시비 지출계획 ？ 예 산 액: 24,257백만원(시비) ？ 지 출 액: 24,257백만원(시비) ？ 예산과목: 도시철도사업비 특별회계(출자금) ？ 지출계획: 예산소요 시기별 예산 배정 - (시 비) 서울교통공사 집행 계획에 따른 실 집행 시기별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추경예산임을 감안 신속히 집행 <지출 사전검토 및 절차 > ？ 지출 사전검토 - 사업별로 근거서류(발주, 계약서류, 기성 및 준공조서, 지출내역서, 출자요청서 등)를 확인 후 실 집행할 때에 시비(출자금) 지출 실시 ？ 지출절차 - ① 인건비, 선금 및 기성(준공)금 지급시기 발생 ⇒ ② 시비(출자금) 지급요청(증빙서류 제출) ⇒ ③ 서류검토 ⇒ ④ 시비(출자금) 지출 - (지출방법) 지출결의를 통해 지하철 운영기관에 시비(출자금) 지출 ？ 집행실적 점검 - (매 월) ‘공정 및 집행실적’ 보고(서울교통공사 → 도시철도과) - (분 기)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 (반 기) ‘예산집행 점검반’ 운영 붙임 1. 2020년도 추경예산서 1부. 2. 2020년도 월별 예산배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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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7748

D000004030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