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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019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강보인 강미정 이병철 07/03 이대현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정신건강협회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0. 7.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정신건강협회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정신건강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정신건강협회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며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아동？청소년？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지원 및 장학금 지원사항 -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사연수, 학교집단상담 및 학교강의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여성인권보호 및 향상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 제40조 : 여성가족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 연번 구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검토결과 ○ 아동？청소년을 사업 수행의 주된 대상으로 선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임 2 허가요건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한정 검토결과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민법？ 제32조) :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검토결과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1 허가요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재원마련방안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2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대표의사 1, 이사 3, 감사 1 ○ 재정 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양천구(목동)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해당 법인은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상담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고 지역 내 유관 기관과 협약을 맺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사업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보유 확인 (회원 )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해 일반회원의 회비 모금 계획 수립 - 사무실 및 상담실 등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3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20. 7. 2. 확인) ③ 허가요건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4조) : ④ 기타사항 검토 연번 제 출 서 류 검토결과 1 설립허가신청서 1부 제출 2 설립발기인명단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3 정관 1부 제출 4 재산 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제출 5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제출 6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임원취임예정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7 창립총회회의록1부 제출 8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사용 승낙서, 임대차계약서) 각1부 제출 9 회원명부 1부 제출 ○ 허가서류 검토(？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 : 연번 필수기재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명칭 회는 “한국청소년정신건강협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Youth Mental Health 으로 한다. (제1조) 2 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협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제①항,②항) 3 목적 협회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며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아동·청소년·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4 자산에 관한 사항 자산구분(제30조), 자산의관리(제31조), 재정(제32조), 기부금의 관리(제33조), 청산 후 잔여재산(제34조), 출자 및 융자(제35조) 등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임원(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보선(제11조), 임원의 임기(제12조), 임원의 임무(제13조)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종류(제5조), 의무(제6조), 권리(제7조), 자격상실(제8조), 회비(제9조)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해산에 관하여는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8조제①항) ○ 정관내용 검토(？민법？ 제40조) :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0.05.25. 10:00~11:00 ○ 장소 :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20명 ○ 참석인원 : 회원 10명(※전체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임 ○ 정관심의 ○ 출연내용 ○ 이사장 및 임원 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 5 진행자 ○ 사회 : 임시의장 선출() 6 정관 심의과정 ○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 없이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 전원 선출 동의, 을 이사장으로 선출 - 이사(4명) : - 감사(1명) : 8 참석 발기인(이사) 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 사무실 현장 확인 : ○ 위 치 : 현장 확인 (임시)간판 사무실 사업 공간 3 종 합 의 견 ？？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1.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주무관청: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38), 양천구 여성가족과(☏ 02-2620-3393)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사.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다. 수익사업의 운영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은 모두 목적사업에 활용해야 합니다. 6.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7.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8.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청소년기본법」제23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1. 법인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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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정책과-12019

D000004030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