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189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정수 이동욱 07/03 고승효 「건설업 혁신 3불 대책」감사일일보고 (4일차-송파구청, 성북구청) 2020. 7.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감사활동 일일보고 《2020. 7. 2.(목)》 ？？ 대상기관 : 성북구청 ？？ 감사분야 : 건설업 혁신 3불 정책 관련 감사 ？？ 감 사 자 :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각 공사별 적정임금 지급 여부 등 조사 ○ 확인서 제출 요청 및 내용 검토 적출사항 (추진내역) 익일 감사 계획 ○ 공사별 적정임금 지급 여부 조사(계속) ○ 확인서 취합 및 정리(계속) 감사활동 일일보고 《2020. 7. 2.(목)》 ？？ 대상기관 : 성북구청 ？？ 감사분야 : 건설업 혁신 3불 대책 관련 감사 ？？ 감 사 자 :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주계약자 공동도급 이행실태 관련 ○ 부실시공 등 공사관리 실태 관련 적출사항 (추진내역) 익일 감사 계획 ○ 주계약자 공동도급 이행실태 관련(계속) ○ 부실시공 등 공사 관리실태 관련(계속) 감사활동 일일보고 《2020. 7. 2.(목)》 ？？ 대상기관 : 송파구청 ？？ 감사분야 : 건설업혁신 3불 대책 관련 감사 ？？ 감 사 자 :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송파구청 발주공사(6개 공사) 3불대책 조사 ○ 적정임금, 주계약자, 재해관리 현황 파악 적출사항 (추진내역) ○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적정여부(‘17.7 시행) □「서울시건설업혁신 3불대책」(시장방침제324호)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에 따르면 ‘17년 7월 이후 신규 발주공사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함(시 예산이 지원되는 자치구 사업 포함) : 확인서 요구 중 - 근로자 기간 업무 출력 공수 지급단가 직종 발주시 적정임금 낙찰률(86.748%) 적정임금 근로자 기간 업무 출력 공수 평균 지급단가 직종 발주시 적정임금 낙찰률(87.189%) 적정임금 : 확인서 요구 중 : 확인서 요구 중 : 확인서 요구 중 : 확인서 요구 중 : 확인서 요구 중 : 확인서 요구 중 □ 건설업 혁신 3불 대책 이행사항 여부 (①~⑥) 지 적 내 용 비고 익일 감사 계획 ○ 송파구청 감사(~2020.07.03.) 감사활동 일일보고 《2020. 7. 2.(목)》 ？？ 대상기관 : 송파구청 ？？ 감사분야 : 건설업혁신 3불 대책 관련 감사 ？？ 감 사 자 :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송파구청 3불 대책 이행사항 ○ 적정임금, 주계약자, 재해관리 적정여부 적출사항 (추진내역) ○ 적정임금 현황 - 일부 미달된 현장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직종과 미달 경위를 파악 중 ○ 주계약자 공동도급 현황 항목 총 공사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문공사 사전검토 미이행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미개최 상생협력회의 미개최 - 전문공사 사전검토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정여부 검토 중 ○ 근로자 재해관리 현황 - 발생한 재해 없음 익일 감사 계획 ○ 송파구청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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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8189

D000004030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