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956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8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박준희 민경일 윤보영 박유미 07/03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강동길의원 외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정 경위 ？？ `20.5.25. :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 외 10명 발의 ？？ `20.6.18.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 가결 ？？ `20.6.30. : 제295회 정례회 의결 2 제정안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야간ㆍ휴일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운영시간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정된 야간ㆍ휴일의원의 운영실태 조사와 지도ㆍ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7조). ？？ 제정 이유 ○ ‘공공 야간·휴일의원’ 을 지정 및 지원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야간·휴일에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 야간·휴일의원’ 을 지정하고 지원함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의 해소로 시민의 건강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음 ？？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 시행함이 타당함 4 향후 일정 ？？ ‘20. 7.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16.: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끝.
20713074
2021092818354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956
D00000403073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