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처분결정〔에드림〕 1. 예방과-6255(2020.06.16.)호「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발부계획」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기간내 아무런 의견이 없이 납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대상(위반자) 연번 대 상 주 소 위반자 위반법규 적용법규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2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 과태료 부과내역 연번 위반내용 위반일시 사전통지번호 연 락 처 적발자 1 - 소방시설 시공자 및 소방기술자 변경 신고 지연(30일경과) 2020.06.12.14.10 다.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내역 연번 위반대상 주소 및 업체명 위반법령 부과금액 (20%감액)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2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금600,000원(금육십만원정) (금480,000원(금사십팔만원정)) 붙임 과태료 자진납부 영수증 1부. 끝. 담당자 황재국 위험물안전팀장 윤기중 예방과장 김송삼 소방서장 07/02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6924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20709334
20210928183811
본청
예방과-6924
D00000403031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