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0471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신수양 김석기 윤재삼 권민 07/02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5.25. 발의(유정희 의원 외 9명) ○ ’20. 6.16. 제29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0. 6.30.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7. 1.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 제1항의 조문 수정,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추가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법 제9조의3제1항------------------ -----------------------------------------------------------관리·운행하도록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및 찜질방, 대규모점포 10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75 이하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현행과 같음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개정된「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20년 4월 3일부터 적용대상시설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이 추가되었음. ○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추가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7.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20707228

20210928183811

본청

대기정책과-10471

D000004029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