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점용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원상복구(제거 또는 서울시계외 타장소 이전) 명령 및 어업권 보상 불가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무허가 점용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 원상복구(제거 또는 서울시계외 타장소 이전) 명령 및 어업권 보상 불가 알림 1. 께서 소유하고 계신 망원한강공원내 망원수영장 앞 수상 에 떠있는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 허가어업의 일종인 실지렁이 채포어업 관련 시설로서 되었으므로 현재까지 무허가로 점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하천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련 인·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허가가 종료한 경우에 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하천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실지렁이 채포 어업장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기한까지 자진 제거(서울시계외 타 장소 이전 포함)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유금성(0418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53-1 현대2차(아) 211-1501 ),권승일(04005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205-5 )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代박인수 ★운영부장 07/02 송영민 협조자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시행 수상기획과-245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부분공개(6)
20705345
202109281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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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기획과-2459
D00000403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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