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2차 서울시「건축정책위원회」안건 제출 안내 1. 건축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제10조(위원회의 기능)는 우리시 건축의 정책·문화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설계발주 등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제2차 건축정책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할 예정이오니 상정안건이 있는 각 부서(기관) 및 자치구는 2020.07.15(수)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설계공모 발주 건은 붙임 2의 상정 PT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붙임 3과 같이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방침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가. 건축정책위원회 회의 일시(예정) : 2020. 07.27(월) 14:00 나. 장 소(예정) : 서울시 본청 8층 간담회장1 다.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대상(건축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 ○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 시행에 대한 사항 등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24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거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경우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건의 심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모진행 전 반드시 우리시 건축정책위원회에 심의심청하시기 바람. 라.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대상(건축기본조례 제10조 제2항) ○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공원·광장·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의 발주에 관한 사항 ○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 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단, 부지면적이 5,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각 기관 및 자치구는 공공건축물 등의 발주 사업부서에 통보하시어 심의(자문)절차가 누락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서울시 각 부서에서는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정책위원회 신청서 1부. 2) 건축정책위원회 상정 PT 샘플 2부. 3)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진규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개선반장 07/02 최원석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814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704086
20210928183811
본청
도시공간개선단-8148
D000004029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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