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025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문희정 이순영 곽종빈 07/01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정례회에서 송재혁 의원 외 22명의 찬성으로 발의？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20. 5.25 : 송재혁 의원 외 22명 발의 ○ ’20. 6.16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0. 6.30 :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 운영 지원을 통해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자치회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지도, 감독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제정 이유 ○ 지역내 주요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 해결하며, 각종 문화,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와 참여욕구는 점차 증대됨 ○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자치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동별로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구성？운영근거 마련과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 7.16.(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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