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공사 기간 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공사 기간 산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재개발 공사기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예정된 공사기간이 도과될 경우 공사장 인근 주민에게 고시·공고하여야 하는지? - 재건축/재개발 공사 이력 및 현황 확인 방법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령 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공사기간 변경 시 인근 주민에게 고시·공고 의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0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착공년월일’과 ‘준공예정년월일’을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착공신고 시 ‘착공예정일자’ 및 ‘준공예정일자’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착공 현황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공표→사전정보공표→주택도시계획→주거환경정비→정비사업 통계)에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9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예원 시행 주거정비과-94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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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 공사 기간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456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2619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