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접수번호:20200620800178)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과 시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해외입국자 중 외국인 및 해외여행 다녀온 내국인 확진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도록 요청하셨습니다.(접수번호:20200620800178) 감염병의 예방과 환자에 대하여 진료 및 보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내국인 및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검진과 치료비용 지원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근거한 조치로써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같이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 국민과 공동체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치료하기 위한 방역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걱정하는 귀하의 우려와 관심에 힘입어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직원들은 이번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더욱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온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과 김문환(02-2133-768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6/29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6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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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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