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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투자창업과-6190 결재일자 2020.6.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창업과장 조예지 박경민 06/03 송광남 -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및 환수 관련 - 2020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결과 보고 2020. 6. 투자창업과 (투자유치1팀) -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및 환수 관련 - 2020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결과 보고 외국인투자기업 ‘20년도분 고용보조금 지급 및 ‘17년~‘19년에 기지급한 고용보조금 환수 관련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심의회 개요 ？？ 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020.6.1.(월) 14:00~16:00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3 ○ 심의위원 : 4명 - 내부위원(1명) : 송광남 투자창업과장 ○ 심의안건 : ① 2020년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및 금액, ② 최근 3개년(2017~ 2019년도) 지원기업 중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사측 제출자료 사전검토 완료 ○ 심의순서 ※ 진행 : 박경민 투자유치1팀장(간사) 시 간 내 용 담당자 14:00~14:02(‘02) ·회의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투자유치1팀장 14:02~14:03(‘01) ·인사말씀 투자창업과장 14:03~14:15(‘12) ·심의안건 설명 담당 주무관 14:15~14:45(‘30) ·2020년도 고용보조금 신청기업별 보조금 사용계획 발표(기업당 5분) 보조금 신청기업 14:45~14:50(‘05) ·휴식 심의위원 모두 14:50~15:20(‘30) ·2020년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결정 및 지원금액 심의 15:20~15:50(‘30) ·최근 3개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중 의무 미이행기업 환수 심의 15:50~16:00(‘10) ·심의 의견서 작성 및 회의 종료 투자유치1팀장 2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1. 2020년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및 금액 관련 ？？ 지원 ※ 예산 : 720,000천원 ※ 지원금 계산식 ①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순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해서 지원 ② 기업당 초과인원 1인 최대 1,000천원 × 최대 6개월 × 고용인원 (기업당 최대 200,000천원 한도) ③ 기업 지원금액이 기업별 한도액인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인당 지원금액 조정 2. 최근 3개년(2017~2019년도) 지원기업 중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관련 <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①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3년간 유지 여부 ② 보조금 지원당시 확정한 상시고용인원 3년간 유지 여부 ？？ 환수조치 ※ 환수금 계산식 ①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의무 미이행 시 → 기지급한 회사 보조금에 대해 당해연도 위반 일수를 3년 일할 계산 ② 보조금 지원당시 확정한 상시고용인원 유지의무 미이행 시 → 기지급한 1인당 보조금에 대해 당해연도 위반 개월수를 3년 월할 계산 3 향후계획 1. 2020년도 고용보조금 지원기업 및 금액 관련 ○ 보조금 대상기업 통보 및 제출서류 안내 ‘20. 6. 4. ○ 보조금 집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 6. 10. ○ 약정서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체결 ‘20. 6. 19. ○ 보조금 교부 ‘20. 6. 26. ○ 보조금 집행 완료 및 정산 ~ ‘20. 12. 2. 최근 3개년(2017~2019년도) 지원기업 중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관련 ○ 보조금 환수 사전 안내(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 ‘20. 6. 4. ○ 의견제출 접수 마감 ‘20. 6. 17. ○ 보조금 환수 고지서 발급 및 납부 안내 ‘20. 6. 19. ○ 보조금 환수 완료 ~ ‘20. 12. 붙임 1. 심의의결서 2부(고용보조금 지원, 환수조치 심의 의결서) 2. 청렴서약서 4부 3. 보안유지서약서 4부 4. 외부위원 심의회 참석확인서 3부 5. 회계법인종합의견서 1부 6. 2020 고용보조금 회계검토자료 1부 7. ‘17~‘19 고용보조금 사후관리 점검표(기업제출자료) 1부 8. ‘17~‘19 고용보조금 사후관리 점검표(현장실사 결과) 1부 9. 2020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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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투자창업과-6190

D0000040089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