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6024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박지연 최희곤 오경희 06/27 이병한 2019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결과보고 2019. 6.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9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결과 보고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 방향을 보고드림 1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1191, ’19.2.8) ？？ 평가개요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자치구별 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 평가기간 : 2019. 5. 1. ~ 5. 31. ○ 평가항목 : 7개 분야 17개 지표 (100점) 구 분 계 위원회구성 제도운영 주민교육 주민의견서 사업추진 우수사례 경진대회수상 합계 17개(100점) 3개(15점) 6개(50점) 1개(5점) 1개(5점) 4개(20점) 1개(5점) 1개(가점 3,2,1) 정량평가 10개(55점) 3개(15점) 2개(20점) - - 4개(20점) - 1개(가점 3,2,1) 정성평가 7개(45점) - 4개(30점) 1개(5점) 1개(5점) - 1개(5점) - ○ 평가위원 및 평가방법 - 정량평가(55점) : 온예산위원 10명(5개 분과, 분과별 2명)이 분과별 5개 자치구 자료를 확인하고, 분과위원 2인의 합의로 평가 ※ 사업추진실태(20점) 평가는 시민참여예산담당관에서 실시 - 정성평가(45점) : 외부전문가 5명이 25개 자치구 자료를 확인하고 개별 평가, 점수 평균값 산출 ○ 평가등급 확정 - 등급 결정 : 총점(정량평가+정성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2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상(7개구) 중(11개구) 하(7개구) ？？ 평가결과 조치 ○ 평가등급에 따라 ’20년 자치구 참여예산사업비 차등지원 유형 지역참여형(6개구) 구단위계획형(19개구) 합계 상 중 하 상 중 하 지원규모(억원) 5.5 5 4.5 10.5 10 9.5 - 지원 자치구(개) 1 4 1 6 7 6 25 총 지원규모(억원) 30 190 220 3 총 평 4 항목별 평가세부내용 위원회 구성 분야 제도운영 분야 주민교육 분야 주민의견서 분야 사업추진 분야 우수사례 분야 5 개 선 방 향 평가위원 종합검토의견 자치구 간 참여예산제의 운영 수준 격차가 심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예) 지원금액의 차등지급 폭 확대, 교육 제공 등 6 향 후 계 획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결과 통보 : ’19. 6. 28. ？？ 자치구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 : ’19. 7. 31.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개선 회의 : ’19. 7~11월 ？？ 2020년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안) 확정 : ’19.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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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담당관-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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