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676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남경우 김현숙 최현정 06/12 이회승 2019년 양말제조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계획 2019. 6.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2019년 양말제조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계획 의류제조업 중 특히 양말제조업 집적지의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제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제30조(정산검사) ○ 양말제조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지원계획(경제정책과-10126, ’18.8.31) ？？ 추진배경 ○ 양말제조업체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통해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양말 제조과정에서 상시 노출되는 안전 저해요인(분진, 화재위험 등) 개선용 시설？장비 지원으로 안심 근로여건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양말제조업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 지원대상 :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소공인(사업자등록 업체 기준) ○ 지원내용 : 작업환경 개선 지원품목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백만원(실소요액의 90%까지 지원) ○ 추진방법 : 집적지 자치구(도봉구)에 사업비 교부 후 자치구 사업시행 ○ 소요예산 : 2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18년 시비 보조 : 500백만원 작 성 자 도시제조업거점반장:최현정☎2133-8761 패션지원팀장:김현숙☎8787 담당:남경우☎8777 ※ 양말제조업 집적지 실태조사 결과(한국갤럽조사연구소, ’18.5~6월) - 집적현황 계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 소계 1동 2동 3동 소계 1동 2동 3동 소계 1동 2동 3동 5동 소계 1동 2동 208 34 9 16 9 76 15 60 1 88 12 49 17 10 10 9 1 - 주요특징 : 다수의 업체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확인 ？ 종사자 5인미만·연간 매출 2억미만 사업체 50% 이상 ？ 임대사업장 및 면적 200㎡ 미만 사업체가 약 80% ？？ ’18년 지원실적 및 평가 ① 지원실적 작업장 환경개선 시설？설비 지원 ○ 지역별 지원실적 구 분 계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 전체 업체(개소) 209 34 76 89 10 지원업체(개소) 101 (48.3%) 18 (52.9%) 38 (50.0%) 42 (47.2%) 3 (30.0%) ○ 품목별 지원실적 - 공조기 66개소, 에어컨 30개소, LED조명 11개소 등 지원(중복 포함) 계 쾌적한 작업환경 안전한 작업환경 공조기 에어컨 LED등 산업용 청소기 환풍기 전기 배선정리 누전 차단기 배전함 126 66 30 11 1 1 7 5 5 작업장 화재안전 소화기 지원 ○ 지원실적 : 도봉구 양말제조업체 104개 업체(49.8%) 지원 - 화재 대비 소화기 미보유 업체에 대해 가스 화재소화기 1개씩 일괄 지원(지원품목 : HCFC-123 가스 소화기) ②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18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집 행 율 양말제조업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500,000 471,805 28,195 94.0% ③ 추진실적 평가 【추진성과】 ○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양말제조업체 총 101개 업체 - 영세·열악한 환경속의 양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지원함으로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및 양말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 작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치구에서 직접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제공 가능 ○ 화재소화기 비치 : 양말제조업체 총 104개 업체 - 작업소재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음에도 대비가 미흡한 봉제업체에 청정 화재소화기를 일괄 비치하여 화재 대비 작업장 안전성 제고 【한계점 및 개선방향】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양말제조 집적지 내 일부(48.3%) 업체만 지원되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업체 발생 - 양말제조업 집적지 내 사업자등록 양말제조업체 : 총 208개소 양말제조업 집적지 : 도봉구 쌍문동？방학동？도봉동 지역 ⇒ '18년 지원사업 미수혜 업체 중 작업환경이 특히 열악한 업체를 엄선하여 추가적인 지원 필요(약 40개사 내외) ○ 단기간의 사업추진 및 집행 중간점검절차 부재 등으로 인해 지원의 실질적 효과 확인 미흡 - 자치구 자체점검 외에 서울시 차원의 집행실적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를 통해 지원의 성과 제고 필요 ⇒ 자치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승인 후 보조금 교부, 집행실적 시？구 합동 중간점검 등을 통해 지원성과 제고 도모 ？？ '19년 추진계획 ○ 사 업 명 : 양말제조업 집적지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 사업기간 : ’19. 6. ~ ’19. 12. (총 7개월간) ○ 지원대상 :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소공인 ○ 총지원액 : 2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으로서, - 양말을 제조하는 사업체(양말제조공정상 관련 사업체 포함)이며,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 - 다만, '19년 서울시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재정이 투입되는 유사사업 중복수혜 업체는 제외함 ○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 설치비 지원 ？ 아래의 지원품목 예시에 준하여 양말제조업체 수요확인 후 지원 ≪ 지원품목(안) ≫ 구 분 품 목 (예 시) 대기질 개선 산업용 공조기, 흡입기, 집진기, 환풍설비, 청소장비, 전기？조명 LED 조명등, 누전차단기, 노후 배선 정리, 배전함 설비 실내 안전 소화기(필수), 화재감지기(필수), 순환식 보일러, 바닥개선 등 근골격계 작업지원 바큠다이, 서버모터, 이동식 재단테이블 등 ○ 지원한도 : 업체당 5백만원 한도 - 시비보조금 지원한도(5백만원) 이상 소요 시에는 자부담으로 처리 ○ 추진방법 : 집적지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하고 자치구가 사업시행 - 양말 제조업 집적지(도봉구)에 사업비 교부 - 해당 자치구에서 업체별 수요조사 및 보조금심의 등을 거쳐 지원 실행계획 수립, 집행 및 정산 후 서울시에 결과보고 ○ 사업비 집행점검 - 추진근거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업무처리지침 등 - 추진방법 : 시？구 합동 보조금 점검팀 운영(2인 1조) - 점검내용 : 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 - 기타사항 : 자치구에서는 현장방문, 준공검사, 환경개선 이행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지원성과 도출 필요 ※ 사업비(보조금) 집행점검은 별도계획 수립？시행 예정 ？？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소요내역 : 양말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200백만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자치구 통보 및 사업계획 제출 요청 : ’19. 6월 - 자치구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19. 6월말 -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 : ’19. 10월 - 사업 집행종료 및 준공검사(자치구) : ’19. 12월 - 연간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자치구) : ’20. 1월 - 추진실적 성과평가 및 정산(반납)조치 : ’20.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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