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8758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조윤길 송동욱 06/30 최진석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2020. 6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재편 실행계획 수립 연구？ 착 수 보 고 회 개 최 결 과 ？？ 착수보고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5. 27.(수) 10:00~11: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2층 도시계획국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10) :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상임기획단장, 종합계획팀장, 지역계획팀장, 지구계획팀장, 도시관리정책팀장, 전략계획팀장, 담당 등 - 서울연구원(3) : 이주일 박사 외 2 ？？ 과업 추진경위 ○ ’16.05.~’17.12 :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연구 수행(대한국토학회) - 용도, 밀도를 분리한 다양한 용도지역 운영 필요성 및 용도지역 세분안 제시 ※ 예) 준주거지역(현행) → 준주거(7층, 중고밀) / 준주거(중고밀) / 준주거 / 준주거(고밀) ○ `19.08. : 용도지역 추가세분 권한 지자체 위임(국계법 시행령 개정) ※ 2017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지자체 권한 확대 요청 ○ `20.03. :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 재편 실행계획 수립연구 계약 및 착수 -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세분 방안 마련 및 추가 건의사항 등 도출 ○ `20.05 : 착수보고회 개최 ？？ 과업 주요내용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대상(351.5㎢) ○ 내용적 범위 : 주거·상업지역의 추가세분 실행 및 관리방안 마련. -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용도지역 추가세분 및 용도지역별 관리방안 마련 - 용도지역 우선조정 지역 도출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추진 ？？ 주요 의견 ？？ 향후 추진방향 ？ 용도지역별 현황 검토 및 추가세분방향 도출 - 용도지역별 시가지 특성 및 유형분류를 통한 추가세분 방향 정립 -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현황검토 및 관리방안 면밀 검토 추진 ？ 과업수행자문단 구성 및 자문회의 추진 ？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추진 ？？ 향후 추진일정 ？ `20.07. 제1차 과업수행자문단 보고 ？ `20.09. 제2차 과업수행자문단 보고 및 중간보고 ？ `20.11. 제3차 과업수행자문단 보고 ？ `21.01~08. 2차년도 용역 착수(중간보고 및 과업수행자문단 보고 추진) ？ `21.08. 시민 공청회 ？ `21.12. 용역 준공 [착수보고회 사진] 작 성 자 도시계획과장 : 최진석 ☎2133-8305 지역계획팀장 : 송동욱 ☎8326 담당 : 조윤길 ☎8336
20687129
20210928184329
본청
도시계획과-8758
D00000402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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