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시효(불납)결손 처분 요청 1. 세무과-19461(2015.8.25.)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소송비용) 미수납 자료 중 소송비용 추심 포기 의결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을 요청합니다. 가. 시효결손 처분요청 내역 연번 세 목 과세일자 과세번호 납세자 주민번호 (법인번호) 체납액 최초독촉 압류여부 1 지난연도 그외수입 2013. 11.13. 2014. 5.14. 나. 소송비용 추심포기 결정 법률근거 1)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16조 제2항 제2호 적용 2) 피신청인이 무자력으로 확인된 이후, 사망하여 소송비용 추심 포기 의결 (법률지원담당관-10516호, 2020. 6.24.) 첨부 1. 체납조회결과 1부.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김은숙 생태기획팀장 김현숙 자연생태과장 06/30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25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5 /전송 02-2133-1083 / happy04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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