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671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신재민 변경화 최승대 06/30 송다영 협 조 다문화가족팀장 代박기용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신은정 글로벌센터운영팀장 폴카버 2020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20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19년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19∼’23)에 따라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주민의 서울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내？외국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조 ○ 제2차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19-2023)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 제2항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 현황 : 446,473명 ○ 서울거주 인구(9,673,936명)의 4.6%(※’19년 대비 10.8% 상승) ○ 외국국적동포 24.9%, 외국인노동자 21.5%, 유학생 13.5% 순 (단위 : 명) 합 계 국적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소 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446,473 374,425 80,567 32,677 50,488 93,067 117,626 42,040 30,008 (100%) (83.9%) (18.0%) (7.3%) (11.3%) (20.8%) (26.3%) (9.4%) (6.7%) 남 210,415 182,420 50,594 9,937 17,676 41,613 62,600 12,854 15,141 여 236,058 192,005 29,973 22,740 32,812 51,454 55,026 29,186 14,867 ○ 국적별 외국인주민 현황 - 중국(한국계중국 포함), 미국, 베트남, 몽골 순(※한국계 중국인이 전체의 48.8%) (단위 : 명, %) 구분 합 계 한국계중국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대만 일본 필리핀 기타 계 449,395 219,130 83,186 29,751 23,577 8,945 7,968 7,865 6,062 62,911 비율(%) (100) (48.8) (18.5) (6.6) (5.2) (2.0) (1.8) (1.8) (1.3) (14.0) 국적미취득자 374,425 183,148 68,386 26,940 15,597 8,199 6,157 6,205 3,540 56,253 국적취득자 42,040 27,398 8,179 587 2,413 278 1,015 223 727 1,220 외국인주민자녀 32,930 8,584 6,621 2,224 5,567 468 796 1,437 1,795 5,438 Ⅱ 제2차 기본계획 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 5개년 기본계획의 정책비전 및 목표 ？ 4대 목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기존 35개, 신규 21개) □ 추진방향 ○ 1차 기본계획의 기본가치 승계 및 발전적 보완을 통해 다(多)가치？ 다문화사회로의 상호문화 수용적 강화방화 마련 ○ 외국인주민의 증가 및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설계 ○ 체류자격별 지원에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방향 전환 필요 ○ (선)주민-이주민 간 교류 활성화 및 반차별 문화 확립 제고 ○ 보편적 일반주민으로서의 일상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추진 ○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 확장 및 내실화 Ⅲ 2019년 주요실적 ◆ 2019년 4대 목표, 56개 세부과제, 21개 신규사업 민주시민 역량강화 □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제고 ○ 외국인주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 5회 281명 - 정치, 시민권 등의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을 넘어서 시정발전 주체로서 역량 제고 ○ 찾아가는 다행복교실 운영 : 20회 330명 - 결혼이민자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안전, 운전면허, 생활법률 등의 교육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 7개 자치구, 11개 사업 - 중국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소통활동 등을 통한 내·외국인 사회통합 추진 -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순찰, 청소, 기초질서 계도 등 자율방범대 운영(5개구, 12개대)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추진 : 27개 모임, 525명 참여 - 자녀교육 등을 주제로 한 생활정보 교류 및 유대감 조성 등 자생적 활동 모임 □ 상호 문화이해 증진을 통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1,109회 42,457명 - 유·초·중·고등학교: 외국인주민 강사가 각국 문화 소개를 바탕으로 수업 실시 - 공무원？일반시민 등: 비차별·비편견 등 문화다양성 이해 특강 실시 ○ 제100회 전국체전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개최 - ’19.10.5/6/9.(3일간), 총39개국 466명 참여, 7개 종목(축구, 농구 등) ○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5월, 법무부와 공동주최) - ’19.5.23(목), 모범 외국인주민 시상식 및 장기자랑 대회 등 200명 참석 보편적 인권과 안전 □ 외국인주민의 보편적 인권확보 및 보호 추진 ○ 위기 다문화가족 안전망 구축 강화(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 - 전문상담 및 의료？법률 서비스 연계 : 12,502명 / 25,412건 - 한울타리 쉼터 보호인원: 104명(성인68, 아동36) / 일평균 11명 ※ 한울타리 쉼터 :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긴급보호(20명 수용규모, 365일 운영)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사업: 8개 단체(인권보호 5개소, 쉼터지원 3개소) - 반감, 혐오 등의 부정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쉼터 운영 지원 ○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원스톱 지원 확대 - 상담 전담인력 확보(2명)로 상담기능 강화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추진 - 성폭력 상담실적: 303명, 예방교육: 31회, 314명 ○ 외국인주민 인권？노동권 교육(’19. 신규): 16회, 402명 - 외국인주민 자신의 권리 수호능력 향상 및 사업장 내 인권침해 방지 목적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관련 노동권 교육, 직장내 차별 예방 및 대처법 등 교육 ○ 외국인주민 심리정서 지원사업(’19. 신규) - 개인상담(영어권): 177회 177명, 집단상담: 6회 36명 ○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지원: 983명(743회 5,280건) - 이주여성 대상 의료통역 지원 등 출산전후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 ※ 결혼이민의료통역사: 35명(신규양성 13명 ？ 중국, 베트남, 몽골) ○ 입국초기 학교생활 적응 및 사회적응을 위한 중도입국자녀 지원 - 서울 온드립교육센터 운영(민(현대차재단)？관(서울시)협력사업): 325명 이용 ？한국어교육, 진로 및 적응 지원, 맞춤 지원 등 - 민간단체 공모사업 추진(90백만원): 4개 단체 선정 ？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 및 체험활동 등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 □ 이주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인프라 지원·개선 ○ 외국인주민지원시설 17개소 운영 -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전문상담, 한국어교육, 자원봉사, 커뮤니티 운영 등 ？ 다국어 생활상담(13개언어): 33,070건, 한국어교실 운영: 1,811명 등 -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전문상담,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 다국어 생활상담(9개언어): 8,414건, 한국어강좌: 1,440명, 의료지원: 6,225명 등 - 글로벌빌리지센터(7개소):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 외국인노동자센터(6개소): 상담, 한국어？컴퓨터교육, 의료지원 등 - 글로벌문화체험센터(문화체험프로그램), 이주여성상담센터(상담, 쉼터 운영) ○ 외국인주민지원시설 간 통？폐합 등을 고려한 재구조화 추진 - 기능 및 이용자 중복 등 센터간 정체성 약화, 예산 및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 심의 통과 및 예산 확보(1억원) □ 외국인주민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 외국인주민 상담전문가 양성: 3회 80명 - 외국인주민을 상담전문가로 양성하여 활동 기회 확대 및 상담의 질 개선 ○ 외국인주민 인권？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 40명(여37명, 남3명) - 외국인주민 전문강사 양성을 문화다양성 분야에서 인권분야까지 확대 시행 ○ 아동과 양육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다문화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아이돌봄 인력 양성(38명), 서비스 제공(2,454회/528명) -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인재 양성 사업 추진: 4개 단체, 90명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진로？진학 종합서비스 제공 ？ 진로캠프 25명, 진로특강 287명, 진학 1:1 컨설팅 176명, 학부모 아카데미 87명 등 ○ 한국어 고급 단계 확대 운영: 고급반(1개반 19명), 중급반(3기 95명) □ 외국인주민의 보편적 일할 권리 지원 ○ 취업중점기관(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취업 연계 - 취업상담(취업 173명, 구직등록 444명), 찾아가는 취업교육(10회, 145명), 멘토링(328명), 취업웹진 제작？배포(10회), 취업박람회(320명) 등 - 취업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 83명, 취업인원 48명, 뉴딜일자리 6명 ○ 외국인유학생 글로벌 인턴십 사업 추진: 총60명 수료 - 겨울방학 29명(’19.1.2~2.22), 여름방학 31명(’19.7.1~8.16)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 □ 소통과 참여, 협력체계 내실화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 서울시-법무부 MOU 체결을 통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19. 신규) - ’19년 1？2차 정책협의회 개최(’19.4.3/9.25): 총 10건 협의 완료 ？ 창업관련 비자 발급기준 완화 및 관광비자 관련 제도 개선 요청 등 ○ 정책 수혜자가 직접 참여하여 제안하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26개국 45명) - 3개 분과위원회(14회) 및 전체회의(3회) 등 총 23회 회의 개최 ？ 정책제안 총25건(반영14건, 미반영？검토중 11건) ※ 1기(’15.12월∼’18.12월, 임기 3년): 23개국 36명 참여 ○ 서남권 민관협의체 개최 및 운영: ’19.11.8. - 3개 분과 상？하반기 회의개최(23개 안건논의) → 서남권 민관협의체 개최 ？ 서남권지역 중국어 상담전문가 양성 등 6개 안건 논의 ○ 서울생활살피미 운영: 총52명(22개국), 366건(자율과제:111건, 지정과제:255건) ○ 서울타운미팅 개최: ’19.12.18 - 러시아어권 주민 서울생활 애로사항 청취(100여명 참석) Ⅳ 2020년 추진계획 ① 외국인주민의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시혜대상⇒시정발전 기여주체 ○ 외국인주민이 문화 창작의 주체자로서 선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보급 통해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부정적 인식 개선(’20.신규) ○ 선거, 참정권, 행정제도 등의 교육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한국 사회 적응 제고 ○ 중국동포 자율방범대 확대·운영으로 사회적 책임 공유(참여 활성화) - ’19년 3500백만원(5개 자치구) → ’20년 85백만원(10개 자치구) ②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 ○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노동권 교육 본격 실시(’19.신규) ○ 위기 다문화가족 쉼터 인력 보강(2→4명)→시설의 안정적 운영 통한 안전망 강화 ○ 외국인주민의 심리정서 어려움 해소 지원 프로그램 확대？강화(’19.신규)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사업 확대 - 노숙외국인 및 국적 취득전 외국인 등 인권취약계층 대상 특화분야 추가 ③ 내국인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 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체계적 양성(50명) 및 표준강의안 3종 개발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실화 제고 - 외국인강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표준강의안 개발(’20.신규)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대상 확대(연 1,000회 목표) ○ 외국인 밀집지역에 생활안심디자인 환경조성 추진 통해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 전환 계기 마련(’20.신규) ④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 체류자격별로 구분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시설의 재구조화 추진(’19.신규) ○ 외국인주민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및 장기 거주자들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모색 - 서남권글로벌센터의 운영체계 일원화(’20.신규) Ⅴ 단위사업 추진현황(52개) ◆ 52개 정상추진, 2개 신규, 6개 미추진 ※ 미추진사유 : 관계부서 협력 저조, 정책방향 수정 등으로 추진 불가 ？？ 민주시민 역량강화(10개) 연번 단위사업명 ’20 예산 (단위:백만원) 추진팀(부서) 추진 상황 1-1 외국인주민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10 글로벌센터운영팀 1-2 찾아가는 다행복교실 운영 - 다문화가족팀 1-3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150 외국인주민인권팀 공무원 대상 다문화수용성 제고 교육 추진 - 인재개발원 미추진 1-4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50 다문화가족팀 1-5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235 외국인정책팀 1-6 문화다양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50 외국인주민인권팀 1-7 글로벌 문화주간 운영 17 외국인정책팀 1-8 외국인주민 체육대회개최 150 외국인정책팀 1-9 세계도시문화축제 개최 595 국제교류담당관 1-10 외국인을 위한 eFM 방송 운영 - 교통방송(라디오국) ？？ 보편적 인권과 안전(13개) 연번 단위사업명 ’20 예산 (단위:백만원) 추진팀(부서) 추진상황 2-1 외국인주민 인권？노동권 교육 - 외국인주민인권팀 2-2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250 외국인주민인권팀 2-3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630 외국인주민인권팀 2-4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및 원스톱 지원 210 외국인주민인권팀 2-5 소외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확보 추진 5 보육담당관 2-6 중도입국자녀 안정적 정착 지원 400 외국인정책팀 2-7 외국인지원시설 다국어 안전교육 프로그램 추진 4 글로벌센터운영팀 2-8 글로벌가족의 학교보안관(여성) 참여 제고 - 교육정책과 2-9 다문화한부모가족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1,360 공공주택과 다문화가족팀 2-10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1,418 보건의료정책과 2-11 외국인주민 심리정서 지원사업 5 글로벌센터운영팀 2-12 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지원 70 다문화가족팀 외국인정책팀 2-13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안심디자인 환경 조성 40 ？？ 시민의 의무와 권리 공유(21개) 연번 단위사업명 ’20 예산 (단위:백만원) 추진팀(부서) 추진 상황 3-1 외국인지원시설 재구조화 추진 100 외국인정책팀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 외국인정책팀 미추진 (가칭)제2글로벌센터 설치 - 외국인정책팀 미추진 3-2 서남권글로벌센터 운영체계 일원화 1,750 글로벌센터운영팀 ’20 신규 3-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 200 다문화가족팀 3-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취업 지원사업 405 다문화가족팀 외국인주민인권팀 3-5 외국인주민 상담전문가 양성 20 글로벌센터운영팀 3-6 인권？문화다양성 전문강사 양성 50 외국인주민인권팀 3-7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150 다문화가족팀 3-8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운영 확대 180 보육담당관 3-9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인재 양성 701 다문화가족팀 3-10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진로 진학 종합서비스 제공 100 다문화가족팀 3-11 저소득 다문화가정 청소년 겨울캠프 운영 50 체육진흥과 외국인주민인권팀 3-12 다문화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 글로벌센터운영팀 3-13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운영 2 토지관리과 3-14 희망의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 6 주택정책과 다문화가족팀 다문화부부 합동결혼식 협력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팀 미추진 3-15 한국어 고급반 확대 운영 12 글로벌센터운영팀 3-16 동네배움터를 통한 상호문화이해 교육 확산 - 평생교육과 외국인주민인권팀 3-17 찾아가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연계 추진 - 평생교육과 글로벌센터운영팀 3-18 글로벌 자원봉사단 확대 운영 14 외국인주민인권팀 글로벌센터운영팀 3-19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인턴십 확대 추진 133 외국인주민인권팀 3-20 외국인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24 외국인주민인권팀 3-21 외국인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정보접근성 강화 161 다문화가족팀 글로벌센터운영팀 ？？ 다층적 협력의 거버넌스(8개) 연번 단위사업명 ’20 예산 (단위:백만원) 추진팀(부서) 추진상황 4-1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위상강화 및 내실화 62 외국인정책팀 자치구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운영 지원 - 외국인정책팀 미추진 4-2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형성 지원 80 글로벌센터운영팀 4-3 서울 서남권 정책토론회 추진 10 글로벌센터운영팀 4-4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운영 30 외국인정책팀 4-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4.8 외국인정책팀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외국인정책팀 미추진 4-6 서울시？중앙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 외국인정책팀 4-7 서울 타운미팅 추진 10 글로벌센터운영팀 4-8 외국인주민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사업 100 외국인정책팀 ’20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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