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9091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정유빈 김경호 안대희 06/30 김홍길 협 조 정비사업팀장 김수영 주무관 강전남 전문관 이승헌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발주계획 검토보고 2020. 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발주계획 검토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외 1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에 대한 발주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매장문화재법」 제6조, 7조 및 시행령 제4조 - 3만㎡이상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지역에 문화재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4항 - 조사기간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은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 ？？ 지표조사 대상사업 검토 ○ 대상 사업지 현황 사 업 명 대상면적 (㎡) 지표조사의 실시 시기 (「매장문화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5. 도로의 건설(「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 구역에서의 하천공사) -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경우:「하천법」제30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중 도로개선 사업 및 탄천·한강정비사업 대상지가 중복됨에 따라 효율적 과업수행을 위해 단일 통합 발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정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 과업내용 : 문화재 육상·수중 지표조사 (붙임2. 과업내용서 참조) ○ 주요 과업내용 -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정비사업 대상지 육상·수중 문화재 지표조사 - 고고·미술, 역사, 사회·민속, 건축, 지명, 자연문화재 분야와 기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료에 대한 문헌 및 현장조사 - 조사 과정과 결과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후 보고서 작성 - 확인된 문화재의 처리방안 제시 및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 파악 < 위 치 도 > ？？ 발주방법 검토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공동수급체 구성 가능) ○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매장문화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조사기관(육상·수상지표조사)으로 등록된 업체 ○ 사 업 비 : 현대차 GBC 공공기여금 ？？ 향후계획 ○ ´20. 06. : 사전규격 공개 및 용역발주 ○ ´20. 07.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 10. : 용역 준공 붙임 :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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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4329
본청
도로계획과-9091
D00000402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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