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445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아현 박미성 유영봉 06/30 최윤종 협 조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보고 및 판결금 지급계획(관리번호 2015-0815) 2020. 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보고 및 판결금 지급계획(관리번호 2015-0815)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중 시·구협의결과 우리시가 반환주체이나 강서구가 피고로 소송 수행한 꿩고개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송이 종결되어 판결금 및 이자를 지급코자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51호】 ○ 소송종결보고 및 선지급 판결금 납부고지서 송부【강서구 공원녹지과-12521(2020.6.23.)】 ？？ 소송개요 ○ 사 건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번호 2015-0815) - (2심) 서울고등법원 - (3심) 대법원 ○ 당 사 자 ※ 서울고등법원·대법원, 금회 판결금 지급: - 원 고: - 피 고: ○ 소송결과: (3심)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 판결내용 요지 ※ 판결금 - 2심 판결 인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 별지 인용금액표 위 원고들에 대한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각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중 각 ‘소장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각 해당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란 기재일부터, 각 해당 ‘청구 취지 확장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6.11.11.부터 각 2019.1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인용금액표 구분 원고 인용피고 기각피고 소장부본송달 익일 인용금액(원) 소장 청구금액(원) 청구취지 확장 인용 금액(원) 1심 2심 ？？ 추진경위 ○ 2014.05.15.: 소장 접수 ○ 2014.08.24.: 1심 판결 ○ 2017.09.25.: 항소 접수 ○ 2019.12.06.: 2심 판결 ○ 2019.12.26.: 상고장 제출 ※ 상고 제출 사유: ○ 2020.04.29.: 대법원 판결 ※ 상고 기각 ？？ 판결금 지급 ○ 판결금: ○ 판결금 산정내역(지급기준: 6.12.) ※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협의 지급일자 확정 (단위: 원) 구 분 계 (C=A+B) 원금(A) 이자(B) 비 고 연 5% 연 15% 원단위 반올림 1) ’14.06.13. ~ ’19.12.06.일까지 이자 (2,002일, 연 5%) 2) ’16.11.11. ~ ’19.12.06.일까지 이자 (1,121일, 연 5%) 3) ’19.12.07. ~ ’20.06.12.일까지 이자 (189일, 연 15%) ○ 예산조치: 법률지원담당관 소송배상금 예산 활용 ？？ 행정사항 ○ 판결금 예산 재배정 요청(공원조성과 → 법률지원담당관) ○ 판결금 지급(공원조성과 → 강서구청) - ○ 소송비용은 법원 확정 후 별도 조치(강서구청, 공원조성과, 법률지원담당관) 붙임: 판결문 및 항소·상고·종결보고, 판결금 지급 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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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8445

D0000040278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