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696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권민근 이경하 배선희 06/30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이계열 언론홍보실장 신정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7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7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일시 : 2020. 6. 16.(화) 17:00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 참 석 자 ？ 시 의 원(6) : 김정태, 고병국, 양민규, 이준형, 최정순, 권수정 ？ 외부위원(4) : 최영진, 소순창, 김태영, 유진희 ？ 의회사무처(5) : 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입법담당관 논의안건 ？ 제10대 전반기 지방분권TF 추진성과 평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주요 입법 동향 보고 ？ 의원정책개발비 개정 관련 보고 등 Ⅱ 정례회의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특례시, 의원정책개발비 등 쟁점사항 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1대 국회 조속 통과 추진 차기 지방분권TF 운영 및 추진방안 제언 Ⅲ 주요발언 요지 20대 국회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힘을 보탤 것임 (고병국 의원) 17개 시·도에서 특위, 연구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도 있었지만 TF모델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적합함(김정태 단장) 전략적으로 4대 협의체와 협조하여 지방분권을 현실화 시켰으면 함(양민규 의원) 내년 지방의회 30주년의 큰 과제로서 지방의회 학회 또는 연구소 등을 준비했으면 함 (소순창 교수)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지방분권의 토대는 다졌다고 생각하며 통과를 대비한 지원과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이창학 사무처장) 이번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를 보면 저번보다는 희망적이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유진희 변호사) 자치분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분권에 대한 홍보·기고가 더 많아져야 함(김태영 교수)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함 (권수정 의원)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준형 의원) 국회의 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느꼈고, 21대 국회 초반부터 지방자치법 통과를 확실하게 추진해야 함(최정순 의원) Ⅳ 향 후 계 획 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구성·운영 추진 : 2020. 7월중 Ⅴ 사 진 자 료 붙임 1. 개최 계획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자료 1부 4.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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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1696

D0000040279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