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양화 수상훈련장 하천 점용료 감면 계획 1. 수상기획과-40호(2020.1.3.) 관련입니다. 2. 청소년 수상훈련 및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의 목적으로 (사)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이 운영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양화해양스포츠훈련장에 대하여 비영리 목적의 점용시설 및 선박에 대한 점용료 감면 요청이 있어, 3. 점용 목적에 따른 점용물 및 점용 면적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하천 점용료 감면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 감면 내용 : 청소년 수상훈련장 운영을 위한 수상시설물 및 선박에 대한 점용료 ？ 감면 근거 : 하천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제5항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다른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 시행령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제1항 법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가 또는 지반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부가세 별도) 점용 대상 수상시설물 선박 합계 붙임 1. 양화해양스포츠훈련장 점용료 감면 요청서(한국해양소년단서울연맹) 2. 양화해양스포츠훈련장 일반 현황(구적도 포함) 3. 출장 결과 보고서 2부 4. 양화해양스포츠훈련장 시설물 사진, 선박 사진 각 1부 5. 점용료 감면금액 산출 내역서(안). 끝. 주무관 이은지 수상기획과장 代박인수 운영부장 06/30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43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24 /전송 / eunzroc1@seoul.go.kr / 부분공개(6)
20679236
20210928184329
본청
수상기획과-2432
D000004027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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