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788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박광호 백윤기 06/30 이진형 협 조 2020년 제1차 마포구 창전동 제2공공기숙사 실무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0. 6.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제1차 마포구 창전동 제2공공기숙사 실무회의 개최결과 보고 2020년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참여지자체와 마포구 창전동 제2공공기숙사(‘가칭’)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 6. 29. (월) 15:00 ~ 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 속초시 등 8개 지자체, SH공사 청신호주택부, 사업시행자 ？？ 회의안건 :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부담금액 및 주체 등 7건 Ⅱ 실무회의 결과 1) 정식 명칭 결정 ○ 마포구 창전동 제2공공기숙사(‘가칭’) ⇒ 마포공공기숙사(정식 명칭) 2)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보증금, 운영비 부담 - 임대보증금을 1실당 으로 하고 기숙사 입주학생에게 임대료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기숙사 입주학생은 관리비 부담 3)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서울시는 건물 소유주로서 실무협의회 주재 ○ 서울시와 참여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함 ○ 마포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함. 4) 기숙사 운영방안 ○ 서울시 산하 SH공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결정 → 위탁 관리에 따른 비용은 운영비에 포함 ○ 시설물관리, 운영비 집행 : SH공사 → 일부 시설물(주차장 등)에 한해 민간사업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음 ○ 입주관리(입주학생 선발 및 퇴거) : 지자체 5) 기숙사 학생 선발기준 및 입주일정 ○ 각 지자체별 자체 선발기준 마련 및 ‘20년 12월 준공을 예상하여 각 지자체별 입주자모집공고 일정 마련하도록 함. ○ 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통 입주자격 필수기준을 충족해야함 -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 → 조건 미이행 시 퇴거 ※ 본인이 사용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이륜자동차(125cc 이하) 제외 6) 빌트인 가전 설치 여부 및 비용 ○ 민간사업자가 빌트인 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일괄설치하고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7) 입주학생 기숙사 입주방법 ○ 기숙사 입주학생은 1년 단위 입주계약을 원칙으로 함. ○ SH공사는 입주 시기만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일정을 수립하도록 함. ○ 각 지자체에서 기숙사 입주학생을 선발 시 같은 성별 간 짝수로 선발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른 성별이 같은 호에 배정되는 것을 방지함. ○ 각 지자체에서 선발한 입주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무작위 추첨하여 실을 배정하도록 함. ※ 1호 2인 동일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음. - 1년 내 입주학생이 퇴거할 시 해당 지자체에 배정된 실에 입주해야함. ○ 방 배정 후 기숙사 입주학생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SH공사에 방 배정 교환을 입주일 3일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입주학생의 성비를 정하거나 성별에 따른 층별 구분을 하지 않음. ○ 기숙사 입주학생 미달 시 참여지자체에 우선 정보를 공유하여 추가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함. ○ 기숙사 입주학생 입주인원 조정 시 6개월 전에 참여지자체에 통지할 것을 협약서에 기재하도록 함. Ⅲ 행정 사항 ○ 2020년 제1차 실무회의 결과 및 마포공공기숙사 업무협약서(안)을 각 참여지자체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2. 마포공공기숙사 업무협약서(안) 1부. 끝.

20679217

20210928184329

본청

주택공급과-7788

D0000040283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