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7552 결재일자 2020.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강평선 김세교 05/11 강진동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 2020년 제2차 교통카드 구매 및 충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5.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 2020년 제2차 교통카드 구매 및 충전 계획 2020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서울시 거주 어르신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구매·지급하여 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②항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4조(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Ⅱ. 추진경위 ？ 2019.03 : 운전면허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발표 (1,000명 지원) ？ 2019.02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 추진 계획」 방침 수립 (교통운영과-3219호) ？ 2019.03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등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관련 조례 2건 공표 (’19.3.28.자) ？ 2019.05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확대 추진 계획 수립 - 당초 1,000명 지원 ⇒ 변경 7,500명 지원 (※ 추경 650백만원 확보) ？ 2019.10 :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7,500명) ？ 2020.02 : 2020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0.04 : 2020년 제1차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급 - 지급대상 : 2019년 교통카드 미지급자 5,910명 Ⅲ. 구매계획 ？ 건 명 : 2020년 제2차 어르신 선불교통카드 제작 구매 ？ 구매수량 : ？ 소요예산 : ？ 구매방법 - 교통카드 제작 구매 : 수의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물품 구매계약) - ？ 납품기한 : 계약일 부터 2020. 10. 30. 까지 ※ 실제 납품일은 자치구청 협의 후 결정 예정 Ⅳ. 충전계획 ？ 건 명 : 2020년 제2차 어르신 선불교통카드 충전 ？ 충전업체 : - T-money의 충전행위는 재화와 용역이 아닌 단순 금전의 가치 이동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됨 Ⅴ.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 Ⅵ. 추진일정 ？ 제2차 T-money 교통카드 구매계약 의뢰 : ’20. 5월 ？ 교통카드 충전금 지출 : ’20. 6월 ？ 교통카드 납품 : ’20. 10월 한 Ⅶ. 향후계획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업무처리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20. 5월 ？ 제2차 교통카드 제작 및 자치구 배부 : ’20. 6월 - 자치구별 고령자 면허자수 비율에 따라 자치구 배부 ？ 사업홍보 및 접수(거주지 주민센터) : ’20. 6월 ？ 제3차 교통카드 제작 및 자치구 배부 : ’20. 10월 - 경찰청 국고보조금(2차) : 2,142매 ？ 교통카드 지원 정산 및 결과보고 : ’20. 12월 붙임 1. 교통카드 제작 시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20678753
20210928184329
본청
교통운영과-7552
D00000399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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