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480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정영미 양유창 05/06 이방일 2020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수의계약 추진 2020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수의계약 추진 2020. 5.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2020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용역 - 2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0년 서울경제 모니터링』용역을 수행할 역량있는 기관 선정을 위하여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서울경제 모니터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12.31.까지 ○ 사업예산 : 129,998천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서울 소비경기지수 모형 개발 -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서울 소비 동향 모니터링 - 서울 소비경기동향 분석(월) ※ 월별 소비동향을 파악하여 서울시 소비 경제상황 파악 ？？ 추진 경위 ○ 입찰 공고(1차) : ’20. 3. 31 ~ ’20. 4. 14.(화) - 입찰결과 :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서울연구원) ○ 입찰 재공고(2차) : ’20. 4. 17 ~ ’20. 4. 29.(수) - 입찰결과 :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서울연구원) ？？ 재공고입찰 유찰에 따른 계약방법 변경 검토 ○ 주요내용 - 수의계약 가능 여부 검토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협상에 의한 계약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적격심사 낙찰방식으로 신규발주 가능여부 검토 관련 근거 ◆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재무과-44834, 2017.9.8.) ○ 계약상대자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기본업무에 포함이 가능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낙찰제 실시 ○ 재공고 유찰 후 미확정 또는 추가 과업이 기본업무에 포함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시 “수의계약 사유서”의 ‘수의계약법적근거’란에 추가업무를 기본업무에 포함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명시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 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업무 ○ 검토결과 : 수의계약 추진 -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은 서울경제와 관련된 지수 운용 및 현안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비정형적인 업무로 - 용역수행업체를 경영상태 및 신인도, 입찰가격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적격 심사 신규발주로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수의계약 추진 ？？ 수의계약 추진계획 ○ 계약 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2회 유찰) ○ 계약대상자 : (재)서울연구원(대표:서왕진)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계약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0.12.31일까지 ○ 계약대상자 선정 사유 - 역량있는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회 유찰되었고, 상기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하였음 - 상기업체는 동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가 분명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 자격을 갖추었으며, 서울경제 분석 등 관련 분야에서 유사용역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여 본 과업수행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유사사업(경제분야 통계조사 및 지수 개발, 운용 관련 용역) 수행 실적 등 보유 ○ 산출기초 및 과업내용 - 산출기초 : 당초 계획된 산출내역서와 동일 - 과업내용 : 당초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과 동일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희망경제 정책수립 운영,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수의계약 의뢰 (재무과) : ’20. 5월 초 ○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 ‘20. 5월 초 붙임 : 1. 방침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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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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