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743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성창호 류대창 천명철 03/05 이병한 협 조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세무과장 서문수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계획 2020. 3 재 무 국 〔세 제 과〕 2020년 지방세 관계법령 제도개선 추진계획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행정안전부, 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토론 등을 통해 지방세 법령 개정을 공동추진함으로써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조세환경 변화와 납세자 수요 증대에 대한 능동적인 법령개정 대응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발굴 및 적극적인 개선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Ⅱ 중점추진방향 ?? 공평과세 구현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공정한 지방세 실무처리를 위한 법령용어 및 기준의 명확·구체화 ?? 전국적인 과세체계 유지 및 장기적인 지방세제 발전방향에 부합 Ⅲ 추진내용 ① 市 제도개선 건의과제 발굴·선정 및 행안부 제출 ○ 자치구 및 市 세무부서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건의과제 수합 - 제도개선 건의 과제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 종합의견 작성 제출 ○ 市 지방세 전문실무자간 심층논의 후 제도개선 건의과제 선정·제출 - 건의과제별 세정운영 현황, 제도운영상 문제점, 세정여건, 법리문제, 관련 통계 확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 - 논의결과에 따라 「채택」, 「불채택」, 「중·장기검토」, 「세정운영해결」로 구분, 「채택」 과제를 전국 시도 제도개선 토론회 논의과제로 선정·제출 ② 전국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토론 ○ 세무공무원, 조세전문가 등과 각 시·도 건의과제 분야별 토론 - 지방세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공감대 형성 및 개정 법령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타 시·도 세무공무원, 조세전문가와 토론 - 6개 분야별로 진행되는 토론회에 市 세무공무원이 참석·토론 (6개 분야 : 총칙, 시?도세, 시?군세, 지방소득세, 감면, 세외수입) ○ 2차에 걸쳐 과제별 제도의 적정성 및 합리성, 과세체계, 발전방향, 개선 실익 등 세부 요소별 집중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 市 에서 건의한 과제가 채택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성 적극 피력 《토론회 운영 개요》 · 참 석 :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관계부처 담당자, 조세전문가, 관련기관 등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 시 기 : (1차) 3.25~27. (2차) 4.22~24. · 운영방법 : 2차에 걸쳐 토론 후 채택여부, 장기검토과제 선정 등 결론 도출 ③ 제도개선 과제 확정 및 법령개정 추진 ○ 전국 제도개선 토론회 2차 채택과제 중 심화토의를 거쳐 지방세 법령 최종 개선안을 확정 후 입법 추진 (행정안전부) ○ 미채택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하고 기타 중장기 검토과제는 지속적 연구검토 Ⅳ 제도개선 건의과제 발굴 선정현황 ?? 집단토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건의과제 선정 ○ 市 및 자치구에서 제도개선 건의과제 수합 : 235건 - 시(세제과·세무과·38세금징수과) : 28건, 자치구 : 207건 ○ 희망서울세제개선연구회(세제과 학습동아리) 및 과제 관련 市 실무자의 검토·토론 등을 통해 건의과제 선정 - 과제의 개선 필요성 및 제출 적정성 등 검토 ? 대법원 판례, 조심원 심판결정, 유권해석(행안부), 민원사항 등 참조 - 과제별 특성을 감안 관련 업무담당 등이 참석, 심도있는 검토·토론(6회) ? 지방세법 : 세목담당(세무과), 지방세기본법 및 징수법 : 체납담당(38징수과) ?? 건의과제 선정현황 : 59건 (시 28건, 자치구 31건) 법 령 명 수 합 선 정(시) 비선정 계 235 59(28) 176 지방세기본법 55 19(6) 36 지방세법 108 26(15) 82 지방세특례제한법 43 10(5) 33 지방세징수법 29 4(2) 25 《’19년 우리시 추진실적》 ▣ 총 77건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여 최종 25건(33%) 채택, 6건 법령개정 반영 ※ 법령개정() : 지방세 심의위원회 정원 증원, 자동차세 연납분의 환급기간일, 부동산 신탁 후 지점 등 설치시 중과,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대한 공제제도 기간계산 보완, 재산세 감면대상토지의 종합합산 배제 규정 개정 등 ▣ 연도별 건의과제 채택 현황 연도별 건의 채택 불채택 중장기검토 2018 63 34 25 4 2017 60 23 28 9 2016 50 15 30 5 ?? 주요 건의과제 법령 건 의 내 용 단위 조문 지방세기본법 시군구세 이의신청 재결청 광역시·도 이전 법 9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 합리적 개선방안 영 94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세액 상향 조정 법 88 기한후신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대상 제외 명확화 법 58 지방 세법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리스차, 렌터카)의 납세지 규정 개정 (등록지→ 리스?렌터카의 경우 이용자의 사용본거지) 법 8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세율을 일반취득세율로 상향 법 11 법인이 부동산을 일괄취득하여 취득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적용 법 10 자동차관리법상 미등록차량에 대한 취득세율 명확화 법 12 다주택자 재산세 강화를 위한 세부담상한 한도 상향 조정 법 122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명확화 법 100 지방세특 례 제한법 국가산업단지 내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설 허용 개정 법 58조의3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가액 6억원이하) 축소 법 31 감면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가산율 하향 조정 법 123 지방세징수법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영치규정 지방세징수법으로 편제 변경 법 33 신탁해지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법 5 Ⅴ 향후계획 ○ 지방세제 개선과제 관련 법령개정 건의 : ’20. 3월 ○ 시·도 지방세제도개선 토론회 참석(총 2차) : ’20. 3 ~ 4월 ○ 지방세 법령 개정 추진 : ’20.7월 ~ ○ 개정법령 공포?시행 : ’21.1월 붙임 : 2020년 제도개선과제(법령별) 선정목록 및 내역 2020년 제도개선과제(법령별) 선정목록 및 내역 ○ 지방세기본법 : 19건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 지방세징수법 : 4건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 10건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 지방세법 : 26건 연번 제출기관 세부분야 과 제 명 단위 조문
20678355
20210928184329
본청
세제과-3743
D00000394878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