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956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상일 이혜영 이동률 권민 02/21 정수용 협 조 2020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0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자체 심사 계획 창의적 업무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54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 운영계획 ○ 지급대상 : 개인적, 집단적 노력으로 지출절약 및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 ○ 심사대상 : 2019회계연도 완료사업 (세입조치, 세출집행 완료) ○ 지급한도 : 사업별 최고 8천만원, 개인별 최고 2천만원 - 수입증대 : 수입 증대액의 10% 범위 내 -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50% - 주요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10% ※ 지출절약 내용을 다른 사업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 가산 지급가능 ○ 평가방법 - (1단계) 아래 지표로 평가하여 지급대상 선정 (예산담당관) · 창의성(30), 노력도(40), 파급효과 및 제도화(20), 본연의 업무(10) - (2단계) 성과금 지급액 결정 (예산담당관) - (3단계) 최종심의·의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 총 11명 (당연직 위원 3명, 외부 위촉직 위원 8명) ○ 지급방법 : 성과금 또는 격려금 지급 (평가점수 결과 71점 이상인 경우) -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사업 주 기여자 100~50%, 보조기여자 50% 미만~30%, 감독자 30% 미만 ？？ 심사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 요건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 구성요건 · 위 원 장(1명) : 각 실·본부·국장 및 사업소장 (3급 이상) · 위 원(4명) :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5명 - 구성현황 · 위 원 장(1명) : 기후환경본부장 · 위 원(4명) : 대기기획관, 환경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 성과금 신청 대상에 포함된 기후대기과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녹색에너지과장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 심사일시 : ′20. 2. 21.(금)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창의성, 노력도, 파급효과 및 제도화 등 종합 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상？중？하 표기)하여 신청대상 여부 평가 -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한 개인별 기여도 산정 ※ 지출절약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사업추진 참여역할 등 ？？ 심사대상 : 총 3건, 신청액 170,000천원 (단위 : 천원) 유형 사 업 명 예산절감 (수입증대) 신청액 수입 증대 및 예산 절약 수입증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 ( 기후대기과 ) 2,477,000 80,000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배출권 매각 수입 및 국비 확보 - 배출권 판매(42천톤) : 1,200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 국비사업 발굴 : 1,277백만원 수입증대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차량공해저감과) 765,542 10,000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31,651건) 및 수도권 경유차 운행제한(4,285건) 시행을 통한 세입 증대 - 과태료 부과(35,936건) : 766백만원 예산절감 서울시 태양광 정책 비예산 해외홍보 ( 녹색에너지과 ) 886,116 80,000 ○ 비예산으로 태양광 등 에너지 전환 정책 해외홍보 영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하고 태국 전역에 방영 - 홍보영상 제작비 절감 : 886백만원 ※ 2019년 본부 예산성과금 최종 선정결과 : 1건 신청 중 최종 0건 선정 연번 사 업 명 ( 부 서 명 ) 예산담당관 선정 결과 1 제1호 태양광 시민펀드 발전소 건설 및 매각(환경정책과) 미 선 정 ？？ 향후 계획 ○ ′20. 2.21.(금) 예산성과금 자체심사 ○ ′20. 2.21.(금) 限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기후환경본부 → 기획조정실) 붙 임 1.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심의의결서(서식) 1부. 2. 예산성과금 위원별 심의의결서(서식) 1부. 3. 2020년 기후환경본부 예산성과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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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2956

D000003939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