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교통전문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노리라 김상신 02/11 구종원 시 행 교통정책과-2522 ( ) 결재일자 2020.2.11.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2226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개정 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458호 시보 게재 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0. 2. 13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행정예고 완료(2.6 ~ 2.10) 붙 임 문 서 1. 공고문 1부.(시보 필수게시) / 2. 공고 개정계획 1부. / 3. 중요문서 심사결과 1부. 기타 참고사항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교통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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