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2022 결재일자 202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반혜영 김형일 김수정 02/04 이병한 협 조 설비심사팀장 성호준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토목심사1팀장 윤병헌 구매심사팀장 이태영 용역위탁심사팀장 이순덕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 2020. 2. 재 무 국 ( 계 약 심 사 과 )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한 조기발주 지원 추진계획 2020년 상반기 신속한 계약심사를 통해 적극적 조기발주를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경제성장 둔화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2020년 계약심사과 신년 업무보고(국장님보고, ’20.01.10) ○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안부, ’20.1.20) 2 추진 목표 ○ 상반기 ‘집중 심사기간(’20.1월~5월)‘ 지정,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 < 현 행 > < 대 상 > < 목 표 > 평균 5일 소요 ’19년 보완기간 포함 실적 공사 용역 구매 ？ 3일 이내 처리 ？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등 적극적 업무개선을 통해 공사분야의 신속한 계약심사 및 업무효율화 지속 추진 3 추진 계획 ① 상반기 신속집행 지원을 위한‘집중 심사기간’지정 운영(1월~5월) ○ 조기발주 지원을 위한 ‘집중 심사기간(’20.1월~5월)’을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단축 (3일 이내 처리) 법규상 처리기간 10일, ’19년 평균 5.1일 소요 － 공사, 용역, 구매 등 분야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조기발주 대상사업 및 심사 진행상황 등 관리 <표> 분야별 관리담당자 구 분 토목 건축 설비 용역 구매 담당자 신정 소영신 박태욱 정대진 반혜영 박형준 ○ 집중심사 기간 동안 행정메일로 계약심사 관련 자료(보완서류 등)를 제출토록 하여 보완기간 단축 － 또한, 집중심사 기간 동안 접수 후 3일 초과된 건에 대해 담당자에게 심사 독려 이메일 발송 ②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시행으로 실질 심사기간 단축 ○계약 사전절차(건설기술심의, 일상감사 등)를 진행 중, 계약심사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계약심사 요청 前 병행 검토하여 보완기간 단축 설 계 건설심의 5 일상감사 계약심사 발주부서 기술심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 <사전검토 실시> － 대 상 : 공사분야 계약심사 대상사업 중 발주부서 요청사업 － 검토시기 : 실시설계 마무리단계(계약심사 요청 前) － 검토내용 : 계약심사 제출자료 및 공사원가 산정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추진절차 사업부서 사전검토 요청 (유선, 이메일 등) 사업부서와 검토일정 협의 사전검토 실시 검토결과 안내 (유선, 이메일 등) ○ ‘계약심사 사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적정원가 등 사업부서의 자가진단 후 계약심사 요청 추진 ※ [붙임1] 참조 ③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로 심사기간 단축 ○ 기관별 분산된 유사 반복사업에 대해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동일 기준적용 등 집중심사를 통한 공사품질 제고 및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 사업유형별 협의체 구성, 설계 대가기준 마련, 발주시기 조정 등 관련기관·부서 협업을 통해 운영 공통설계기준 마련(심사전담반) 관련부서 합동회의 심사시기 조정 일괄신청 통합 계약심사 ’20.1월(완) ’20.1월(완) ’20.1월(완) ’20.2월~ ’20.2월~ ○ 공사유형별 동일한 설계기준 및 원가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심사전담반(4팀) 구성·운영 (8개 유형 160개 사업) 공 종 유 형 건수 팀 비고 토 목(5)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 5 토목1팀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7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65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10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32 토목2팀 건 축(1) 빈집활용사업 건설공사 4 건축팀 전 기(2) 가로등 개량공사 25 설비팀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2 계 160 ○ 대상사업 추가발굴 : ’20. 7월~ －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쳐 지속 발굴 추진 ④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지정 ○ 사업 특성상 계약심사가 불필요한 부서 및 사업에 대하여 1년간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지정하여 계약심사 업무 효율성 제고 등 조기발주 지원 －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 － 전년도 평균 절감률이 3% 이내인 발주부서의 사업 －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17.1.1. ~ ’19.12.31.) 동일사업의 심사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 절감률이 3%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제외대상 부서·사업 중 계약실적의 평균 낙찰률이 90%이상인 부서·사업은 사업비 산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재지정 ○ 지정내역 : 8개 부서, 105개 사업 ※ [붙임2] 참조 ○ 적용기간 : ’20.1.1 ~ ’20.12.31(1년) ⑤ 조기발주를 위한 원가계산 실무교육 실시 ○ 교육 대상 : ’20년 자치구 계약심사 의뢰 예정 발주담당자, 계약심사담당자 ○ 교육 내용 : 적정 원가산출 및 심사요청 시 협조사항 － 심사요청 시 제출서류 준비 주의사항, 원가산출방법 주요 검토 사항, 실무사례 등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 교육 일정 : ’20. 2월 ~ 11월 ※ 원가계산 실무교육 추진계획(계약심사과 - 1193호, ’20.01.21) ○ 교육 강사 : 계약심사과 분야별 심사담당자 4 기대효과 ○ 신속한 계약심사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현장중심의 예산을 조기집행 지원함으로써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중앙정부의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포상 수여에 기여 5 행정사항 ○ ？원가계산 실무교육？ 상반기 수요조사 및 교육실시 : 1월 ~ 6월 ※ 2월 교육 취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이를 보고 향후 교육추진 ○ 통합심사대상(유사사업) 일괄 계약심사신청 : 2월~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시행 : 2월~ ○ 심사독려 이메일 발송 : 2월~ 붙임 1. 계약심사 사전검토 신청서식 및 발주부서 자체점검표. 1부. 2. 2020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1부.

20678162

20210928184329

본청

계약심사과-2022

D000003926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