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534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지원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용우 김종필 김기봉 박종수 02/03 황보연 협 조 택시표시등(갓등) 시인성 개선 추진계획 2020. 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택시표시등(갓등) 시인성 개선 추진계획 시민들의 택시 빈차여부 식별이 용이하게 하고, 승차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운영하여 시민 서비스 개선 추진 ？？ 추진 필요성 ○ 야간 먼 곳에서도 택시의 빈차？예약 여부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고, 택시기사의 예약표시등 임의조작 방지를 통한 승차거부 발생예방 ○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CO² 등 기후정보 수집 및 실시간 제공 ○ 실시간 공익광고(시정홍보, 긴급재난 등) 및 소상공인 대상 저렴한 광고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순기능에 기여 ※ 광고 수익금을 활용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활용(전택노조 요청) (대당 월10만원 정도 수익 발생, 노？사 5 : 5 비율 배분) ？？ 택시 표시등/빈차등 설치 기준(서울시 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① 택시표시등 : 앞면(서울), 뒷면(TAXI) 표시, (택시상단 중앙부에 부착) ※ 빈차일 경우 점등되고, 예약 및 승객탑승시 소등 ② 빈차표시등 : 빈차？예약을 발광다이오드로 표시 (앞 유리 내부 중앙 상단에 위치) ※ 승객탑승시 소등되고, 빈차시에는 빈차, 예약시에는 예약으로 표시 ？？ 타시도 사례 (행안부 고시 후, 대전？인천 시범운영 중) 구 분 대 전 시 (택시 총 8,600대) 인 천 시 (택시 총 14,000대) 기 간 ’17.6. ~ ’21.6. ’19.1. ~ ’21.6. 허용규모 최소 200대~등록차량 50% 최소 700대~1,000대 이내 규 격 25인치 LCD 화면 29인치 LCD 화면 운영대수 개인택시 200대(차량당 10만원 지급) 개인택시 183대(차량당 10만원 지급) ？？ 택시표시등(갓등) 개선사업 추진계획 ？택시표시등(갓등)과 빈차표시등(예약등)을 통합？운영(택시표시등)하여 시민들이 빈차？예약 여부에 대해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함 ？미터기와 연계하여 빈차표시등(예약등) 임의 조작 방지로 승차거부 예방 ① 택시표시등 규격을 확대하여 택시표시등(갓등)？빈차표시등 통합 【 택시표시등 규격 및 색상 개선 】 구 분 택시표시등(현재) 개선(안)(통합운영) 규 격 (정면) 가로 40cm × 높이 14cm (측면) 가로 25cm × 높이 14cm (정면) 가로 36cm × 높이 46cm (측면) 가로 122cm × 높이 46cm 색 상 백색, 노란색 주황색 등 시인성 높은 색상 발광방식 백열등, 형광등 LED, 다이오드 등 【 택시표시등 개선 】 【 정 면 】 【 뒷 면 】 ※ 최종 규격과 색상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우리시 디자인 심의를 통하여 결정 【 옆면 LCD매체 활용방안 】 ○ 택시표시등(갓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CO2 등 기후정보 수집？제공 및 시정 홍보와 소상공인 광고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여 【 미세먼지 등 기후정보 수집 】 【 공익광고 (20%이상) 】 【 소상공인 홍보 】 ② 택시표시등(갓등) 임의조작 방지 ○ 현재 추진 중인 앱미터기(All-In-One 단말기 포함) 시범사업(200대)과 연계 하여 설치？운영, 빈차표시등 임의조작 방지 ○ 시범사업 시행내용(2~3개월) 모니터링 평가 후 사업 확대 여부 결정 【 시스템 연계 개념도 】 ？？ 빛 공해 방지 및 안전대책 ○ 타 운전자의 빛 공해 방지 및 시야방해 최소화를 위해 정지광고만 시행 - 휘도는 일몰 전(2,000cd/m ^{2})？일몰 후(200cd/m ^{2}) 이하 유지 ※ 빛공해 방지법 기준 : 주택가 야간(800cd/m ^{2}) 이하, 공원 야간 (400cd/m ^{2}) 이하 ○ 장착 전 사전 안전도 검사 반드시 통과(한국교통안전공단) -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 안됨 -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충격 및 진동 최소화 ？？ 향후 추진일정 개선계획수립 (’20.1월) ？ 사업신청 (서울시→행안부) (’20.1월) ？ 시범사업고시 (행안부？국토부) (’20.3월) ？ 광고사업자선정 (택시조합) (’20.4월) ？ 디자인심의 (서울시) (’20.5월) ？ 안전도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20.5월) ？ 광고허가 (자치구) (’20.6월) ？ 시범사업시행 (택시조합) (’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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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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