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31 결재일자 2020.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혜정 정삼모 김호성 권민 01/29 代권민 협 조 ‘20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0.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20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보급사업)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와 연계, 보급사업 추진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4조(시의 책무) -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해 시책 추진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및 제8조 - 자치구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범위와 자치구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 ○「’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17.11.15) ？？ 사업개요 ※ 연도별 국비보조금 사업 공공 태양광 보급단가(kW당)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단 가 (천원) 4,200 3,408 3,200 2,873 2,660 2,410 산출근거: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조사 공문 ？？ 지원기준 ○ 국·시비 보조사업: 국비 45% + 시비 55% - 시 산하기관 : 국비 45% + 시비 55% - 자치구 : 국비 45%+시비 16.5~38.5% + 구비 38.5%~16.5% ※ 자치구 부담기준: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라 차등 지원(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 시 자체사업 및 자치구 특화사업: 시비 100% ？？ 그간 추진실적 연 도 예 산 (백만원) 태 양 광 지 열 태 양 열 개소 용 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 계 17,542 165 4,063 1 301 2 333 2019 6,603 71 1,755 - - 1 210 2018 8,055 69 1,696 - - - - 2017 2,884 25 612 1 301 1 123 ？？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1.~’20.12. ○ 사업대상: ※ 붙임 2020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내역 참조 ○ 추진방법 - 국·시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재배정 및 교부, 기관별 사업시행 - 시 자체사업: 녹색에너지과에서 계획 수립, 도시기반시설본부 사업시행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외부전문가 심사 ？ 대상확정 ？ 사업시행 ？ 사업비 정산 ’20. 3월 ’20. 3월 ’20. 4월 ’20. 4월 ’20. 4~11월 ’20. 12월 - 자치구 특화사업: 자치구 대상 공모 후 5개구 선정, 예산 교부 및 자치구 사업시행 ○ 향후일정 - ’20. 1월: 계획서 통보(녹색에너지과 → 시 산하기관, 자치구) - ’20. 2월: 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시 산하기관, 자치구 → 녹색에너지과) - ’20. 3월: 예산재배정 및 교부 - ’20. 3월: 자치구 대상 특화사업 공모 - ’20. 3~12월: 사업시행, 보조금 정산 등 ？？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협조사항 ○ 자체 사업계획서을 수립, ’20.2.28.까지 제출하고 공정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제출요 ○ 태양광 설비 설계？시공시 기 통보한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19.1.31) 및 태양광 설치관리 매뉴얼을 준수 시행 붙임 2020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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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431

D0000039225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