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053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44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원경 이주영 이상훈 代이상훈 김의승 12/12 강태웅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예산3팀장 권중석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설립 추진을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9.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의 설립 추진을 위한 중국도시 가입 설득 ○ 여 행 자 : 3명 - 기후환경본부장,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 최희정 주무관 ○ 여 행 국 : 중국(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 ○ 여행기간 : 2020. 1. 12(일) ~ 1. 16(목) (4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친분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중국인 정서상 직접 가입설득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출장의 합목적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함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설립 추진을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중국 주요도시(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를 방문하여 ’20.6월 출범할 국제협력기구인「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중국 도시의 회원가입을 설득하여 상기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기구의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중국 주요 4개 도시를 방문하여 ’20.6월 출범하는「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회원가입 설득 등 ○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등 주요 도시에 회원가입 설득 및 대기환경 우수정책 교류 (베이징 → 텐진 → 허베이 → 산둥, ’20.1.12(일)~1.16(목)) - 중국 화북·동 지역 주요 도시이자 대기질 개선 정책이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의 각 도시 환경 주무부서(생태환경국)에 시장님 친서, 기구 소개서 전달 - 중국의 대기오염 집중단속지역인 징진지 지역을 방문하여 베이징의 추동계 계절관리제(2017년 도입), 서울의 미세먼지 시즌제(2019년 시행) 등 지속가능한 환경 우수정책 교류 여행기간 2019. 1. 12(일) ~ 1. 16(목), 4박 5일 여 행 국 중국(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 방문기관 베이징(생태환경국, 환경보호모니터링센터), 텐진(생태환경국), 허베이(생태환경청), 산둥(생태환경청) 여 행 자 소 속 직위(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방이사관 김의승 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이주영 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최희정 여 서울시 기타 2. 여행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 발 도 착 세 부 일 정 1.12 (일) 김포 베이징 ○ 김포공항 출발 → 베이징캐피탈공항 도착 (12:30~13:45, CZ318) 1.13 (월) ① 베이징 ○ 베이징 생태환경국 방문 및 면담(10:00~11:00) (14 Chegongzhuang W Rd, Zi Zhu Qiao, Haidian Qu, Beijing, 北京市海淀？？公庄西路14？) - 국장급 이상 면담, 시장님 친서 전달, 기구 소개 및 가입 독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공동추진 방안 제안 ○ 베이징 환경보호모니터링센터 방문(14:00~15:00) (北京市海淀？？公庄西路14？) - 징진지 대기오염개선정책,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발생오염원 분석 체계 시찰 ○ 한중 환경협력센터 견학(16:00~17:00) (No. 8 Dayangfang, Anwai Beiyuan, Chaoyang District, Beijing, 北京市朝？？安外北苑大羊坊8？) - 한중간 미세먼지 공동연구 현황 및 도시간 협력방안 논의 ○ 베이징 출발 → 텐진 도착(20:00~23:00), 약 130km 1.14 (화) ② 텐진 ○ 텐진 생태환경국 방문(10:00~11:00) (17 Fukang Rd, Nankai, Tianjin, 天津市南？？？康路17？) - 국장급 이상 면담, 시장님 친서 전달, 기구 소개 및 가입 독려 ③ 허베이 ○ 텐진 출발 → 스자좡 도착(11:30~16:30), 316km ○ 허베이 생태환경청 방문(17:00~18:00) (No.106, Yuhua West Road, Shijiazhuang city, Hebei 石家庄裕？西路106？) - 국장급 이상 면담, 시장님 친서 전달, 기구 소개 및 가입 독려 1.15 (수) ④ 산둥 ○ 허베이 출발 → 지난 도착(09:00~14:00) ○ 산둥 생태환경청 방문(15:00~16:00) (No.3377, Jingshi Road, Lixia District, Jinan city ？南市？？下？十路3377？) - 국장급 이상 면담, 시장님 친서 전달, 기구 소개 및 가입 독려 1.16 (목) 지난 인천 ○ 지난 공항 출발 → 인천공항 도착 (08:10~10:45, SC4095) 나. 수행내용 : 개인별 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출 장 시 개 인 별 임 무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 공무국외출장 대표 ○ 중국 4개 도시 생태환경국(청)에 서울시 대표로 방문 및 공무국외여행 총괄 - 국장급 이상 고위급 면담을 통해 국제협력기구 취지 설명 및 참여 요청, 네트워킹 이주영 (환경정책과 국제협력팀장) 방문기관 섭외 및 국제협력기구 홍보자료 작성 등 ○ 출장일정 계획수립 및 실무행정 처리 - 기관방문시 논의할 안건 정리, 시장님 친서 전달 - 국제협력기구 소개서 작성 및 서울시 홍보자료 배부, 회의 참석 실무행정 처리 ○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최희정 (환경정책과) 출장 통·번역 업무, 관계자 업무협의 등 ○ 서울-중국 지방정부기관 면담 관련 중국어 통·번역 - 중국 4개 기관 방문 관련 면담 통역 및 자료 번역 ○ 방문도시 관계자와 실무 협의 - 기관 연락 및 일정 조율 담당 다. 세부출장내용 ？？ 중국 주요 4개 市·省 환경부처 방문 및 국제협력기구 가입홍보 ○ 일 시 : 2020.1.13.(월)~1.15(수) 10:00~18:00 ○ 장 소 : 베이징시, 텐진시, 허베이성, 산둥성 각 도시의 생태환경국 ○ 면담대상 : 천티엔, 원우루이, 가오젠민, 왕안더 국장급 인사 ○ 참석대상 : 서울시 공무원, 국제기구 등 ○ 주요내용 :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홍보 및 도시가입 독려 ※ 도시 선정사유 : 출발일, 도착일을 제외한 3일간 방문할 수 있는 최대 방문지 수를 4개로 정함. 우선적으로「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의 전신인 EACAC에 기존 가입되어 있는 도시 5곳(베이징, 구이양, 선전, 지난, 쓰촨성) 중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1곳을 선정함(도시네트워크에 신규가입 필요). 그리고 중국의 중점 환경개선구역인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에 있는 텐진과 허베이성, 2곳을 전략적 방문지로 선정함. 아울러 한·미 공동연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결과가 나온 산둥성을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가입 홍보도시로 선정함. ？？ 미세먼지 측정 및 분석 정책현장 방문(중국 최초 환경검측 전문기관) ○ 일 시 : ’20.1.13(월) 14:00~15:00 ○ 방문장소 : 베이징 환경보호 모니터링 센터(北京市？境保？？？中心) ○ 방 문 자 : 서울시 공무원 2명 ○ 면담대상 : 모니터링 센터 연구원 ○ 면담내용 : 연구실 시찰 후, 계절관리제 등 대기질 개선 정책 교류 <베이징 환경보호 모니터링 센터(北京市？境保？？？中心) > ？ 설립년도 : 1974.3(중국 최초 환경검측 전문기관) ？ 주요기능 : 베이징 시내 PM-2.5, PM-10 등 오염물질 측정 ？ 주 소 : 北京市海淀？？公庄西路14？(전화번호 : 0105) 3. 여행경비 가. 출장여비 : ○ 예산총괄 - 항공운임 : , 체재비 등 : ○ 산출내역 (단위 : 원 / 원단위 절사) 성 명 계 항공 운임 체 재 비 준비금 비고 (여비등급) 소 계 일 비 식비 숙박비 (할인정액) 계 $2,053 (2,484,960) $228 $634 $1,191 250,000 김의승 (행정2급) $822 (994,830) $88 ($355일/2) $265 ($78/3)5식+ ($58/3)7식 $469 ($1361박)+($1113박) 30,000 제1호 라목 이주영 (행정5급) $662 (801,350) $75 ($305일/2) $201 ($59/3)5식+ ($44/3)7식 $386 ($1161박)+($903박) 110,000 제2호 가목 최희정 (행정7급) $569 (688,780) $65 ($265일/2) $168 ($49/3)5식+ ($37/3)7식 $336 ($1051박)+($773박) 110,000 제2호 나목 ？ 기준환율 : 1USD=1,210.51원('19.12.9 KEB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여행경비 산출기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중국 베이징(나등급), 그 외도시(다등급) 적용 - 항공운임 : 타사 비교견적 중 낮은 항공료 적용 - 일 비 : 5일(’20.1.12~1.16) ※ 차량임차로 반액지급 - 식 비 : 12식(1.12중식~1.16조식) - 숙박비 : 4박(1.12~1.16) 할인정액 적용 - 준비금 : 중국비자(80,000원), 여행자보험(30,000원) ※ 관용여권 소지자는 비자 불필요 나. 차량임차 등 기타 경비 : ○ 산출내역(안) - 차량임차 : ？ - 고속도로 통행료 : 다. 총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4. 여행효과 ○ ’20.6월 출범할 대기질 개선 국제협력기구를 직접 방문을 통해 소개 하고 가입을 독려함으로써 ⇒ 친분관계(？系,꽌시)를 중시하는 중국 도시의 국제협력기구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통해 회원가입 기대 ○ 서울과 베이징의 계절관리제 등 우수한 기후환경정책 교류를 통해 ⇒ 양 도시의 지속가능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보 공유의 계기 마련 붙 임 1.「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개요 1부. 2. 시장님 서한(한글·중문본) 1부. 3. 항공운임 증명서 1부(별첨). 4. 항공운임 비교견적 1부(별첨). 끝. 붙 임 1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EACACN) ？？ 추진배경 ○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 심화 ○ 도시간 협력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발족된 ‘EACAC(동아시아 맑은공기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설립 추진 ？？ 정 의 참여 국가 및 도시 파트너 기관 붙 임 2 시장님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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